민간보험료, 건강보험 보다 “2배 비싸”

보험료에 비해 보장성 미약 확대 시급

우리나라 민간의료보험(사보험)의 수입은 올 현재 10조6683억원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건강보험료는 한달 평균 4만7700원인데 비해 사보험료는 9만3300원으로 공보험에 비해 2배 가량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또 민간의료보험료의 관리운영비는 약 30% 수준에 이른 반면, 건강보험의 관리운영비는 3.3%에 달한 것으로 집계돼 엄청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이기우 의원(열린우리당)은 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우리나라 민간의료보험의 수입은 올 현재 10조6683억원으로 2004년 현재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4조원 인 것과 비교, 소비자들이 필요이상으로 보험료를 과다지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건보공단이 제출한 건강보험(직장·지역평균) 가입자와 민간의료보험 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를 비교해 보면 건강보험은 한달 평균 4만7700원인데 반해, 민간보험료는 9만3300원으로 공보험에 비해 2배가량 비싼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우리나라와 비슷한 외국 사보험의 관리운영비가 10~20% 수준인 것을 감안하더라도, 우리나라 민간의료보험의 관리운영비가 2~3배 높게 나타났으며, OECD국가들의 보장성이 평균 80%에 육박하는 데 반해 우리나라 민간의료보험료의 지급률은 62.1%에 불과해 보장성 확대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민간의료보험의 가격대비 보장성은 선진국에 비해 매우 취약한 상태”라며 “한 마디로 우리나라 국민 90% 이상의 가입자들이 본인들이 낸 만큼의 보장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사보험 상품의 내부점검"이라며 “향후 의료시장개방을 통한 민간의료보험의 확대는 신중히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 “국내 사보험의 규모는 이미 과잉 상태에 있으며 따라서 추가적인 활성화가 아닌 적정화와 내실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결국 이러한 민간의료보험이 공보험을 보충하는 성격으로 의료소비자들에게 더욱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고, 다양한 의료소비자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석기 기자([e-mail])
2005-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