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수련보조수당’ 국회 예결위서 삭감

국회, 예결위 예산반영 거부…”보다 근본적 해결책 찾으라”

민간 병원의 응급의학과, 흉부외과 등 총 9개과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들에게 매월 50만원 지원하려던 계획이 무산됐다.
 
국회는 지난해 말 본회의를 열어 2005년도 예산으로 총 134조3704억원으로 확정했다. 그러나  보건복지위원회는 전공의 수련보조수당의 지급을 민간병원으로 확대하는 데 필요한 예산안을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날 예산결산위원회는 수련보조수당 50만원이 전공과목 선택을 결정지을 수 있는 유인책이 될 수 있는 지에 의문을 표하며, 이러한 경비는 앞으로 사정변경에 따라 지원 축소가 매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예결위는 또 기피과목 전공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수가조정이나 전공의 정원조정 등 중장기적인 정책수단을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며 전공의 수당지급을 승인하지 않았다.
 
한편, 당초 복지부는 국립 및 특수법인의 흉부외과 등 9개과에 근무 중인 전공의 266명에게 월 50만원을 매월 50만원을 지원하기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15억9600만원을 편성했다.
 
그러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수련보조수당을 국공립 수련병원 뿐만 아니라 민간병원에 근무하는 1200여명의 모든 전공의에게 지급키로 하고 10억여원을 증액시켰으나, 결국 예결위의 반대로 이 같은 계획은 무산되고 말았다.
 
문정태 기자 ([e-mail])
2005-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