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관련학회 CT판결 불복 ‘항소태세’

의료계, 항고심 대비 한의계와 전면전 불사 다짐

한방병원 CT 사용이 위헌이 아니라는 1심 판결에 대해 의협을 중심으로 전의료계가 강력히 저항하고 있는 가운데, 의협과 한의계 간의 법정공방이 전면전으로 치달을 것으로 보여 또 한번의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지난달 30일 대한의사협회는 제1차 의료일원화범의료계대책위원회 개최하고 “한방 CT 사용에 대한 1심 판결을 바로잡고 2심에서 반드시 승소하기 위해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해 여론을 환기시키는 동시에 변호인단 선임에도 전력을 기울이기로 했다”고 밝힘으로써 올초부터 이 문제를 가장 큰 쟁점 사항으로 부각시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당초 서초보건소와 모 한방병원 사이에서 발생한 1차 행정처분 소송은 2차로 벌어질 항소심에서는 전의료계와 한의협 간의 전면전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아지게 됐다. 
 
대한의사협회는 향후 항소심에서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전략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고, 아울러 개최할 계획 이 문제가 장기화 될 경우 단기적으로는 항소심에 적극 대응, 장기적으로는 '의료 일원화'관철에 힘을 쏟아붓는다는 방침이다.
 
또 대한영상의학회 2차 항소심에 대비해 학문적 논리 개발과 다양한 지원 전략들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고, 대한영상의학과개원의협의회는 이 달 중순 학회 상임이사회를 열고 600여명 영상의학 개원의들을 대상으로 2심 및 3심에 대비한 본격적인 법정소송 지원금 모금 활동 등에 착수할 예정으로 알려져, 의료계와 한의계간의 한판 대결은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문정태 기자 ([e-mail])
2005-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