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협 “전공의 수급불균형 복지부 책임”

기피과 보조금 폐지 등 정부정책은 "시류 역행"

“전공의 수급 불균형으로 일어나는 의료대란에 대한 책임은 보건복지부에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17일 성명을 통해 기피과에 대한 보조금 확대뿐 아니라 전공의 수련에 따른 비용을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정부가 2003년 국민들에게 필수 의료를 공급하기 위해 국공립 병원을 시작으로 소위 기피과 수련 전공의들에게 수련보조금을 지급하고 나아가 민간 의료 기관으로 확대시킬 것 예정이라고 밝혀왔지만 번번이 예산 문제에 부딪혀 실행하지 못했고 오히려 지금의 복지부는 ‘2016년까지 기피과 수련 보조 수당을 폐지할 예정’이라고 발표하며 상반된 정책 추진 중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15기 대한전공의협의회는 현행 시행되는 기피과 보조금은 폐지가 아닌 확대되어야 하며, 전공의 수련에 따른 비용은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선진국 중에서 전공의 교육에 정부가 재정 지원하지 않는 나라는 단 한곳도 없으며, ‘기피과 보조금’ 제도가 있기에 그나마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현재 기피과 문제는 질적 불균형으로 말미암은 의료기관간 전공의 수급률 차이가 벌어지고 있는 것 또한 지적되고 있음에도 가장 기본적인 장치라고 할 수 있는 기피과 축소 및 폐지라는 복지부의 발표는 기피과 문제에 대해 방관하겠다는 것이며, 기피과 지원금이 사라져 전공의 수급문제가 더욱 악화될 경우 향후 지방 중소형 병원의 필수 의료 제공 기능은 사라질 것을 경고했다.

특히 정부가 공공 의료 확충에 직접 나서라고 촉구했는데 보조금이 기피과 문제 해결의 근본 대안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라는 것이다.

기피과 수련 후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전공의에 지원하지 않는다며 국민들에게 중요한 외과 흉부외과 응급 진료 등을 기본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공공 의료 확충에 나서 기피과의 미래와 국민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공의협은 기피과 문제는 향후 전공의 지원율로서 다시금 부각될 것으로 앞으로 생기는 의료대란에 대한 책임은 이 정책을 추진한 보건복지부와 해당 공무원에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