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기피과목 수련보조수당 재검토에 ‘발끈’

대전협 “민간병원 나눠서 지원은 전공의 보조수당 축소”

기피과목 전공의 수련보조수당 지원에 대해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국회의 지적에 전공의들이 말도 안 된다며 발끈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은 최근 수련보조수당이 기피과목 전공의 중 국·공립병원에서 수련중인 전공의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사업으로 민간병원 전공의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각 진료과목별 전문의 수요와 이에 따라 책정된 각 과목별 전공의 정원 대비 확보율을 바탕으로 이른바 기피과목을 선정해 지원하는 것이 합리적 방식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한전공의협의회 김일호 회장은 “내년도 예산이 전년 대비 3억 원 증액되지만, 전공의 수련보조수당 지원이 민간 병원까지 확대될 경우 결국 전공의 보조 수당은 축소되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그는 이어 “미국이나 일본 등 해외의 경우 전공의 수당 대부분을 국가에서 책임진다”며 “우리나라는 오히려 수련보조금을 축소해 전공의 수당을 민간으로 떠넘긴다”고 토로했다.

전공의 수련보조 수당 축소로 민간병원에서는 전공의를 값싼 노동력으로 생각해 노동력을 착취, 수련과 교육의 질은 떨어진다는 것이 김 회장의 설명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전공의들은 이러한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일호 회장은 “대부분의 전공의들이 업무에 쫓겨 보조수당 재검토 논의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SNS를 통해 전공의들의 소식을 전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공의 수련보조수당은 국·공립 의료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흉부외과, 산부인과, 외과 등 기피과목 전공의들에게 매월 50만원씩 지급되는 것으로, 기피과목 전문의의 수급균형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2003년부터 올해까지 총 139억 원이 지원됐다.

하지만 이런 수련보조수당으로도 기피과목 전공의 확보율 개선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고, 실제로도 수련보조수당이 지급되는 기간 동안 해당 과목 전공의 확보율은 개선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