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오래 탈수록 건강보험료 부담 줄어든다

부과체계 일부 개편…자동차 비중 낮추고 고소득자 확대

건강보험료 부과시 자동차에 대한 부담비중을 낮추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약계 발전협의체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와 관련해 소득 외 재산·자동차 등 부과요소에 대한 부담비중을 낮추는 방안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가입자의 민원 발생이 많은 자동차에 대한 부담완화를 우선 검토키로 했는데 자동차는 오래 탈수록 가치가 큰폭으로 떨어짐에도 사용 연수와 상관없이 배기량 중심으로 보험료를 부과했을 때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재산 가치가 낮은 일정 사용연수 이상의 자동차는 보험료를 면제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차량가액 기준으로 부과하거나, 생계목적의 화물차 등은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고소득자들에 대해서는 부담능력에 부합하는 보험료를 부담하도록 보험료 부과기반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인데 현재 부과요소에서 제외되어 있는 4천만원 이하 금융소득에 대해서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