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줄이고 지불제도 개편해야”

박민수 보험정책과장, 국고지원-업계 동참 시급한 과제

“건보재정을 위해 국고지원의 대폭 확대가 필요하다. 특히 지불제도 개편을 잘하기 위해서는 정부 혼자가 아닌 동참이 꼭 필요하다”

박민수 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은 9일 열린 건강보험 재정현안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건보재정문제는 지속가능성 관점에서 장기적인 시각으로 바라봐야 한다. 이는 전체적인 부분에서 정부 혼자가 아닌 업계가 동반해 가는 것”이라며 제대로 된 지불제도 개편을 위해 업계의 동참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과장은 “금년 4월까지 5천억원의 적자가 예상된다. 그렇지만 이전처럼 적자가 급증하는 피크는 지난 것으로 보여 단기적으로 응급처방만 하기보다는 효과와 가치창출에 고민해야 할 때이며 그렇기에 지불제도 부과체계 개편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개편되는 지불제도는 잘 만드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정부 혼자가 아닌 같이 참여해야한다”며 “의료서비스에 대해 만족을 하지 않는 국민의 주머니를 열기는 쉽지 않다. 공평하게 가야하며 지속적으로 개편하는 노력을 할 것이다”고 밝혔다.

또 “포괄수가를 통해 지출을 절감할 생각은 안한다. 현 시스템에서는 행위를 줄여야만 수입이 늘어나도록 되어 있어 급여화 안된 부분을 급여목록으로 들어오도록 해 보장성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밝히고 “향후 제도 개선을 통해 적정한 보상을 해주는 기준을 담을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수가인하와 관련해 “건보재정을 위해 무조건 수가를 깎거나 억제해서 될 문제가 아니다”라며 “수가만 계속 인하시키려 하면 옆으로 퍼져 다른 부문이 부풀어 오르고 문제가 쌓이다보면 터질 수도 있다”고 풍선효과에 대해 우려했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의 왜곡된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밝혔는데 “국내 건강보험이 급여 부분은 규칙적인 반면 비급여는 무주공산인 상황으로 가격 비교도 할 수 없고 의사가 하라는 대로밖에 할 수 없는 불균형이 심각하며 이러한 불균형은 최근 성형·피부과로 인재가 쏠리고 건보재정 외 벌이가 좋은 것만 찾아 전공의도 못 구하는 과가 늘어나는 데서도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DRG에 대해서도 7월 병의원에 의무적용 될 예정이며, 新포괄수가제도는 시행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시범사업을 거쳐 2015년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박민수 과장은 건강보험 재원 확보를 위한 연구용역을 금년중에 제안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현재 건보재정이 가입자의 보험료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전체의 14%인 국고재정을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 해도 대폭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와 함께 다양한 활동으로부터 조달된 재원도 확보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