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수가 전면도입, 사회적 대타협 선행조건

심평원 DRG 국제심포지엄…강길원 교수, 연착률 어려워

정부가 단계적 포괄수가제도 전면 도입을 추진할 예정인 가운데 포괄수가제도의 전면 도입을 위해서는 국민, 정부, 의료공급자의 사회적 대타협이 필수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과 햔국보건경제정책학회(회장 서창진)가 16일 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주최한 '한국, 일본, 대만 DRG 지불제도국제심포지엄'에서 강길원 충북대 교수가 이같이 밝혔다.

강길원 교수는 현재는 DRG 제도 확대 도입을 위한 출발선상에 있으며, 프로토타입 도입이 단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강 교수는 "의료공그바와 피보험자, 정부가 지불제도 개혁을 위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며 "보건의료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제도 및 법 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차원에서 지불제도 개혁을 시도했지만 좌절된 것은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강길원 교수는 DRG 지불제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독일은 제도의 명문화를 통해 이해관계자의 외풍을 차단하면서 일관되게 제도를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강 교수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환자분류 체계와 지불제도 개선이 진행돼야 한다"며 "보건의료 환경의 변화는 포괄수가제도의 단계적 도입을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한국형 포괄수가제(신포괄수가제도)는 원형의 포괄수가제도보다 후퇴한 것으로 단계적으로 입원 건당으로 이행될 수 있을 것"이라며 "지금의 포괄수가제도 전면확대를 위해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이라고 피력했다.

그 전제로 의료 공급자와 정부는 협상을 통해 공급자가 지불제도의 개혁을 수용할 수 있도록 급여서비스의 낮은 수가부분을 상향조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대타협을 위해서는 피보험자인 국민도 보험료 증가를 감수해 서비스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사회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