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내 의원개설, 병원의 외래환자 유인 미끼”

의원협회, 병협 즉각 철회 촉구…외래 수익증대 위한 꼼수

대한의원협회(회장 윤용선)가 병원협회의 병원내 의원개설에 대해 병원의 외래 환자 유인 미끼행위라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최근 병원협회가 병원내 의원개설 허용 추진을 병협 산하 “병원경영정상화특별위원회”의 최우선 의제로 선정해 추진하자 의원협회는 거세게 반발했다.

앞서 병협은 “병원내 의원개설은 병원 및 종합병원의 시설 내에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으로 병원내 의원개설을 통해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소모적인 의료기관 개설을 줄일 수 있고, 개방병원제도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의원협회는 “수년 전 병협은 의료법 전면개정 과정에서 병원내 의원개설을 법제화하려 했으나 의료계의 강력한 반대로 저지된 바 있다”며 “병원내 의원개설은 병원의 외래 환자 유인을 위한 미끼이며, 병원의 외래 수익을 증대시키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입원 중심의 진료를 해야 하는 병원이 의원급 의료기관과 경쟁해 외래 환자까지 싹쓸이하겠다는 불순한 의도라는 것.

의원협회는 병원내 의원개설은 필연적으로 의료전달체계의 붕괴를 유도한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병원은 입원환자 중심, 의원은 외래환자 중심이라는 원칙이 깨지고, 병원과 의원이 직접 경쟁함으로써 의원급 의료기관의 몰락이 예상된다”며 “결국 국민은 가벼운 질환이더라도 병원을 이용할 수밖에 없고, 국민들이 부담하는 의료비는 불가피하게 상승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병원내 의원개설에 대한 주장은 병협이 오로지 돈만 아는 병원 경영자들의 단체라는 정체성을 극명하게 드러내는 좋은 예”라며 “병원 경영자들의 안중에 국민의 건강은 없다”고 꼬집었다.

의원협회는 “지금도 병원급 의료기관들은 온갖 수단을 동원해 외래진료를 강화하고, 실제로 외래진료에 의한 수익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면 “의원급 의료기관의 건강보험 점유율은 점점 감소해 2000년대 초기 30% 중반에서 지금은 20% 초반으로 감소했다”고 말했다.

이어 “의원급 의료기관의 몰락은 의료계의 몰락을 의미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내 의원개설을 통해 의원급 의료기관의 씨를 말리겠다는 것은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피력했다.

의원협회는 “병협은 병원내 의원개설에 대한 주장을 즉각 철회하라”면서 “만약 철회를 하지 않는 경우 협회는 이 사안을 의료전달체계를 붕괴시키고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려는 병원 경영자들의 악의적이고 불순한 의도로 규정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 “의원급 의료기관의 사활을 걸고 병원내 의원개설을 막아낼 것을 분명히 하겠다”며 “더불어 외래 선택진료비 폐지, 진료의사별차등수가제 적용, 병원별 외래환자 총량제, 외래환자 처방일수 제한 등 병원의 외래진료를 억제시킬 수 있는 강력한 제도 개선도 함께 요구할 것”을 분명하게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