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 불임부부 “시험관아기 시술비 지원”

범정부차원 저출산 종합대책 9월부터 시동 걸린다

정부가 사상 최저로 낮아진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1회당 3백만원 가량 소요되는 불임부부의 시험관아기 시술비용을 지원하기로 함으로써 본격적인 저출산 대책에 나섰다.
 
정부는 현재 63만쌍으로 추산되고 있는 불임부부 가운데 30% 정도인 저-중소득층 부부 19만쌍에 대해 1~2회씩 시술 비용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현재 4인가족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 340만원(도시가구 평균소득)의 60%이하인 저소득층에 한해 지원하던 영·유아 보육료 지원을 도시가구 평균소득의 중산층까지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저출산 종합대책’을 금년 9월 확정, 발표할 예정이어서 추이가 주목된다.
  
김근태 복지부장관은 24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우리나라 출산율이 2.1명이던 1983년부터 출산장려 정책으로 전환했어야 했는데 너무 늦었으며, 저출산·고령화 대책본부를 복지부에 신설해 장기적으로 출산 장려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그동안 아기를 낳고 싶어도 낳지 못하는 불임부부 지원이 저출산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안으로 보고 연간 3만건의 시험관아기 시술비용을 지원하며, 이를 위해 내년에 70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다자녀 부부들에게는 국민임대주택 우선권을 주는 한편 주택기금 대출 한도 확대와 대출금리 인하 등 각종 주택우대 정책도 제공할 계획이어서 9월부터 범정부 차원의 저출산 대책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복지부 내에 ‘저출산·고령화대책본부’를 9월중 발족하고 본부장(1급)을 공모하는 한편 저출산·고령화대책본부에는 복지부를 비롯, 관련 부처 공무원들이 파견 근무하면서 함께 종합적인 출산대책을 수립, 강력히 추진할 방침이어서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이석기 기자([e-mail])
2005-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