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등 제한적 허용’ 인권정책초안 논란

국가인권위, 사회적 공감대 형성 안된 사안 포함

국가인권위원회가 UN의 권고로 마련한 국가인권정책기본 계획 초안에 인공중절수술 허용범위 확대와 안락사의 제한적 허용 등 사회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내용들을 포함시켜 논란이 일고 있다.
 
국가 인권위는 UN의 권고로 지난해부터 수립해오던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의 초안을 지난 22일 마련했다.
 
인권위는 소속 위원들에게 기본계획안을 배포, 내달 열리는 워크샵의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했으나 초안에 아직까지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내용들이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마련된 인권정책 기본계획 초안에는 종교와 양심의 자유 보장을 위해 양심적 병역거부의 인정과 대체복무제 도입을 촉구하고, 엄격하게 제한된 범위내에서 존엄하게 죽을 권리를 위해 안락사의 제한적 허용을 권고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또한 인공 임신중절의 허용범위를 확대하고 반인륜적 범죄에 대해서는 공효시효를 배제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그러나 사회 일각에서는 안락사 허용이나 인공중절 범위확대 등은 아직도 찬반 논란이 일고 있는 사안이어서 국가 정책으로 반영되기 까지는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인권위측은 “이번 초안은 실무팀에서 광범위하게 수집한 자료를 정리한 것일 뿐이며, 위원회 차원에서 논의가 아직 이루어진 바 없다”고 밝혔다.
 
이석기 기자([e-mail])
2005-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