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재평가 철저히 이뤄져야”

신상진의원, 복지부 예결산 심의에서 지적

국회의 보건복지부 예결산 심의에서 의약분업이 실패한 정책이며, 근본적인 재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신상진 한나라당 의원(환경노동위·예결산특위)은 23일 복지부에 대한 예산·결산 심의에서 이같이 분석하고 의약분업에 대한 근본적인 재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건강보험의 약제비 비중이 2001년 23.5%, 2002년 28.1%, 2004년 28.4%로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약제비 지출비중은 OECD 30개국 중 슬로바키아 다음으로 높으며, 약제비 지출의 연평균 증가율도 12.7%로 OECD 국가 평균보다 2배 이상 빠르다"고 밝혔다.
 
또한 복지부장관에게 "과도한 약제비 지출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의약분업이 도입됐으나 약제비 지출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의약분업 정책 도입에  잘못이 있었던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신 의원은 "의약분업 도입 당시 기대 효과인 약제비 감소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만큼 제도 자체의 근본적인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관리공단의 방만한 조직운영에 대해서도 질타, 공단의 관리운영비 예산을 보면 2002년 5994억원, 2003년 6354억원, 2004년 6561억원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지사 통폐합 실적이 저조하고 다른 공기업에 비해 인건비가 높은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건강보험 재정 악화의 원인이 여러 곳에 찾을 수 있지만 이러한 방만한 조직에서 건강보험이 제대로 관리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며, 공단 조직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운영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석기 기자([e-mail])
2005-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