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3~6% 인상 추진”…보장성 강화

암 등 중증질환 급여율 47%에서 75%수준 확대

복지부는 2008년까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투입될 재원 마련을 위해 보험료율을 현행 4.31%(2005년도 보험료인상율 2.38%)를 2006년 부터 매년 3~6%씩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복지부 보험급여과 현수엽 사무관은 23일 건국대 새천년 대공연장에서 열린 병원협회 건강보험 연수교육에서 '보장성 강화 세부추진방안'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보장성 강화를 위해 금년에 1조30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해 암 등 3개 상병군에 대한 중증질환 법정 본인부담을 경감하고, 2006년에는 1조원을 투입해 급여율 68%를 목표로 4개 상병군을 중증질환 대상으로 선정하고 동시에, 식대에 대한 보험급여를 적용할 계획이라는 것이다．
 
또한 2007년에는 70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하여 급여율을 70%로 제고하고 집중지원 대상 중증질환을 7~8개 상병군으로 확대하고 기준병실도 높일 계획이다．
 
이어 2008년에는 5000억원을 추가로 투입, 급여율을 71.5%로(9~10개 상병군 집중지원)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
 
이에 따라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이같이 보장성이 확보되면 암 등 중증질환 급여율이 현재의 47%에서 75% 수준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현수엽 사무관은 "앞으로 보장성 급여율을 70%까지 달성을 위해서는 매년 보험료율을 2006년 3.5%이상, 2007년 6%이상, 2008년 3.5%이상이 인상돼야 하며, 중증환자 부담 경감 방안으로 비급여에 대한 급여전환을 이달 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계획은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의약품이나 검사 등에 보험적용을 확대하고,  항암제의 경우 의사판단을 최대한 반영해 급여를 인정해 나간다는 것이다.
 
또한 법정본인 부담률을 현행 총진료비의 20%에서 9월부터 10%로 낮추기 위해 암은 등록일 부터 5년, 심장·뇌질환은 수술한 경우 1개월 동안의 본인부담률을 인하하도록 되어있다．
 
복지부는 이러한 건강보험 부문의 *급여확대 *법정본인부담경감 *식대의 보험적용 등 단계적 급여확대를 위해 2007년까지 연간 6100억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병원계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란 정책목표가 제대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불합리한 왜곡된 수가 체계의 근본적으로 개선이 선행 되어야 하며, 급여전환 등에 따른 의료기관의 수익 손실분을 반드시 보전해 줄 것을 정부에 거듭 촉구하고 있다.
 
이석기 기자([e-mail])
2005-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