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력 없는 중소병원 퇴출 불가피”

비영리법인 자생 경쟁력 키울수 있게 해줘야

앞으로 영리법인 병원의 등장 등 의료산업 재편에 따라 자연스레 구조조정이 되겠지만 경쟁력없는 중소병원은 퇴출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건복지위 정형근 의원(한나라당) 주최로 국회의원 소회의실에서 23일 개최되는 ‘무너지는 중소병원!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토론회에서 이왕준 인천사랑병원장은 이같은 내용을 주제발표를 통해 밝힐 예정이다.
 
이 원장은 보건당국이 추진하는 의료산업 정책은 “현재의 중소병원은 경쟁력이 없으니 전문병원, 개방병원, 요양병원, 거점형 중대(中大)종합병원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고 있는데, 이는 매우 탁상공론적 발상이다”라고 지적하고 “모든 중소병원을 동등하게 살릴 수 없는 만큼 경쟁력이 없는 중소병원은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퇴출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또 “비합리적인 규제나 법적 강제로 인해 의료공급시장에서 자연스러운 퇴출을 막거나 보다 합리적인 구조조정이 일어나는 것을 막아서는 안되며, 오히려 의료기관 스스로가 다양한 선택을 통해 스스로 경쟁력을 키워갈 수 있도록 제도를 운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영리법인 도입과 관련해 이 원장은 “영리병원의 탄생은 기존 비영리병원들에게는 치명적인 타격이 될 수 있다”며 “비영리법인에 대한 세제혜택과 부대사업 허용, 비영리법인의 신설 영리법인 참여 허용 등 기존 비영리병원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특히 법인세 뿐만 아니라 부가세 등 관련 세제를 정비해야만 비영리법인도 영리법인 도입에 걸맞는 경쟁력을 보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원장은 “특히 일부 중소 의료법인들은 보다 확고한 사회적 지원이 보장 된다면 지방공사 의료원에 준하는 공공적 성격의 의료기관으로의 변신을 저어하지 않는다”고 말해 보건당국의 적절한 지원책이 강구된다면 공공의료서비스 강화에 일조하는 의료기관으로 전환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석기 기자([e-mail])
2005-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