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의원 등 카드 수수료 1.5%~2% 낮추겠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수수료 차별금지-영세 자영업자 우대

의원급 의료기관 등의 카드 수수료율이 1.5~2%대로 낮아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한나라당은 지난 19일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민부담 경감대책’을 내놨다.

한나라당 비대위는 “업종ㆍ규모에 따라 수수료를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현재의 제도에 제동을 걸겠다”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수수료 차별 금지와 영세자영업자 우대를 명시하고, 이를 근거로 모든 가맹점의 수수료를 최하 수준인 1.5%~2.0내외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정부의 카드사용 장려정책으로 신용카드 사용이 급증하면서 일반 소비자와 카드사 모두 카드사용의 편익을 누리고 있지만, 가맹점들에게는 그 만큼 비용부담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시장원리 상 카드사는 대형할인점이나 백화점에는 낮은 수수료율을, 중소상인에게는 높은 수수료율을 책정하면서 카드사용 확대가 유통업의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결과도 낳고 있다는 것. 따라서 이같은 국민경제의 이익을 위해 침해된 가맹점의 권익을 보호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