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결정·지불제도 개선에 의계 배제

의협, 의료계 빠진 ‘건보 미래개혁기획단’ 결정 인정 못해

복지부가 건강보험 미래개혁 기획단 구성을 발표한 가운데 의협이 의료계를 뺀 수가결정구조와 지불제도 논의는 인정하지 않겠다고 복지부를 맹비난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건강보험 미래개혁 기획단' 구성·운영에 대한 입장이라는 성명을 통해 "수가결정구조와 지불제도 등 제도개선으로 중차대한 영향을 받는 의료공급자단체에 의견 개진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몰상식하고 비민주적인 구조에 복지부가 앞장서고 있다는 현실에 우리는 개탄을 금치 못한다"며 "건강보험제도를 둘러싼 민주적 절차와 정당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동안 협회는 MB정부에서 추진하는 여러 보건의료정책에 의료전문가 단체로서 적극 협조해왔다"며 "복지부는 수차례에 걸친 의-정 간담회 등을 통해 수가결정구조 개선, 지불제도 개편 등 주요 정책 결정에 관련 당사자와 협의를 거쳐 제도 개선을 함께 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의와 성실을 저버리고 이번과 같이 독단적인 실행 기획단을 만든 것에 대해 유감을 넘어 분노한다"며 "이에 우리는 기왕 복지부가 의사협회를 참여시킬 이유가 없다고 결정한 만큼 우리는 당연히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획단을 통해 결정된 일체의 사항에 대해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전면 거부할 것"이라며 "복지부가 정책 입장에 유·불리를 정치적으로 따져 의료계를 이용하려는 행태를 반복할 경우, 11만 의사를 대표해 의사협회는 정부 정책에 더 이상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복지부는 단독 결정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며 "이에 앞서 의료자원의 효율성과 의료공급의 지속가능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보건의료체계를 전면 개편할 수 있는 방안을 우선 강구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의사협회는 "복지부는 누차 강조하는 일차의료 활성화 제도개선 과제와 의료기관 기능재정립 선결에 나서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한편, 지난 2011년 12월 29일 보건복지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보건의료미래위원회, 부내 정책토론회 등을 통해 도출된 보험료 부과체계, 의료의 질, 수가결정구조 및 약가제도 등 건강보험제도 개선안을 시행하기 위해 ‘건강보험 미래개혁 기획단’을 구성한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어, 6일 복지부는 ‘건강보험 미래개혁 기획단’ 중 약가개선 이외의 분야인 총괄개선, 수가개선에는 의료단체의 참여를 일체 배제한 채, 기획단 구성이 완료됐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