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위 정책방향 전문가 의견 ‘도외시’

의협, 현행 제도와 정책과제부터 풀어야 올바른 대안 정립

지난달 31일 보건의료미래위원회가 지난 4월부터 활동한 내용이 발표된 가운데 의사협회 발표된 정책방향 추진에 앞서 선결과제부터 풀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측은 보건의료미래위원회의 이번 2020 한국 의료의 비전과 정책방향에 대해 큰틀에서 공감하며, 반대의견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각 분야의 각론에 들어가면 정부와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병상자원 문제와 의료장비 품질 강화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의사협회는 수정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사협회 한동석 공보이사는 “이번 보건의료미래위원회의 보고서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 반대 의견은 없다”면서도 “그동안 위원회가 진행되면서 의견의 차이가 컸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한 이사는 이어, “각 단체들은 자신의 수정의견을 제출한 상태”라며 “정부가 각 단체의 수정의견을 검토한 후 정책을 추진하게 될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의사협회측도 수정의견을 제출했다고 한 이사는 말했다.

특히, 한동석 이사는 “병상자원 문제와 의료장비 품질강화 등은 의료전달체계와 국가 부담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즉, 의원급의 병상을 억제하고, 상급병원의 병상 기준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의료전달체계가 먼저 성숙된 이후 가능하다는 것이다.

의원급은 외래에 전념하고, 병원급 이상은 입원환자에 전념해야 하는데 현재는 그렇지 못해 의원급의 병상부터 억제하게 되면 개원가의 반발이 거세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 이사는 “의원급의 병상억제는 계도기간을 두고 연착륙시켜야 한다”며 “정부가 갑작스럽게 억제정책을 추진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의료장비 품질강화 부분에 대해서도 한 이사는 “오래된 의료장비를 퇴출시키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본다”며 “무리하게 정책을 추진하지 않는다면 예산과 경비 절감을 위해 거절할 이유는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의료장비 질 관리에 있어 한 이사는 “비용부분을 의사들이 전적으로 부담하게 된다면 개원가에서 쉽게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정부에서도 일정부분을 부담해야 제도 수용이 가능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동석 이사는 “복지부는 보건의료미래위원회의 보고서 내용을 일괄적으로 적용해서는 안된다”며 “각 사안을 추진하기전 전문가 단체들의 의견을 청취한 후 수렴된 의견으로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보고서의 총론 내용과 각론 내용에 있어 큰 차이가 있음 우회적으로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