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의 배제하고 의료미래 어떻게 설계?

윤창겸 경기도醫 회장, 각과 임상의·보험자·정부가 의료미래 논의해야

지난 6개월간 2020년까지의 보건의료미래를 설계할 보건의료미래위원회가 결과물을 도출한 가운데 경기도의사회 윤창겸 회장이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했다.

보건의료미래위원회 구성부터 도출된 결과물까지 임상현장을 무시한 탁상공론에 그쳤다는 것이다.

윤창겸 회장은 우선 보건의료미래위원회의 구성에서 임상의사가 빠진 상황에서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위원회가 전체회의에 의사협회 회장과 병원협회 회장만 들러리로 포함시키고, 소위원회에는 예방의학 의사를 구색 맞추기로 포함시켜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위원회 결정을 몰아갔다는 것이 윤 회장의 비판이다.

윤창겸 회장은 보건의료의 미래는 각 전문과목의 임상의사와 교수, 그리고 보험자와 정부가 한자리에 모여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임상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전달하고, 담아내야 올바른 미래를 설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윤 회장은 한국 의료의 미래를 위해서는 당연지정제 폐지와 함께 현재 단일 보험자 체계에서 다보험자 체계로 변화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창겸 회장은 “정부는 의사를 개혁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국민들은 의료를 사회 공공재산으로 여기고 있어 의료 사회주의로 몰아가고 있다”면서도 “의사들은 시장경제 원리에 입각한 공공성 확보를 조율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회장은 이어, “정부는 기초수급자를 비롯한 저소득층에 대한 무상의료를 실현하는데 노력해야 한다”면서 “그 외 국민들은 자신의 선택에 따라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단일보험자인 건보공단은 보험료 부과에 대한 다양화와 보험료 상품의 다양화를 이뤄야 한다고 피력했다.

또, 정부는 각 시군구 지방자치단체까지 외상외과 센터를 건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중증외상 환자들이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윤창겸 회장은 건보공단의 사업 확대에 대해서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건보공단은 보험자로서 역할만 하면 되고 공급자에 대한 일은 심평원이 해야 한다며, 건보공단의 요양기관 현지조사 및 임의조사에 대해 성토했다.

하지만 의료계의 자정에 대해서도 윤 회장은 쓴소리를 했다.

즉, 정부가 입안하는 정책에 대해 의료계가 소극적으로 대응하기 때문에 끌려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자신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정부에 전달할 수 있어야 하며, 정책입안 단계부터 단합된 의견을 피력해야 한다고 윤 회장은 강조했다.

윤 회장은 보건의료계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는 현재 시기에 의료계가 적절한 대응과 준비를 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의약분업 당시 의료계의 소극적 대처로 인해 너무 많은 것을 잃은 의사들이 또 다시 변화되는 패러다임속에서 뒤쳐진다면 잃어버린 10년이 아니라 그 이상의 희생이 발생하게 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