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 전략, 분업개선·일괄인하 저지

의약단체, 새해 시련·난관 화합으로 극복 정책개선 다짐

2012년 임진년 새해를 맞아 의료계와 제약계는 각각 의약분업 개선과 일괄약가인하 저지를 위한 희망의 원년으로 전력 투구를 다짐했다.

공단은 보험료부과체계 개선과 경영혁신에 박차를, 약사회는 약사직능의 전문성 강화로 국민과 함께 하는 약사상 정립을 최대 화두로 제시하고 있다.

먼저 의료계는 국민편의와 건강보험재정 안정화를 위해 의약분업제도를 국민선택분업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의약분업은 당초 취지와 다르게 국민들은 불편만 겪고 건강보험재정 안정화를 위해서는 의약분업제도 개선에 대해 대국민 홍보의 원년으로 삼을 예정이다.

그 결과 국민들이 의약분의 폐해를 인식해 국민선택 분업을 요구하게 될 것이라는 복안이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성상철)도 의약분업제도 개선을 촉구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부터 진행하고 있는 ‘의약분업제도 개선 전 국민 서명운동’은 260만여 명의 서명을 받았다.

병협은 서명을 바탕으로 약국선택권 회복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

또한 어려운 병원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해 비합리적인 건강보험수가결정체계를 개선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고, 아직 끝나지 않은 영상장비 수가소송에서도 최종 승소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새해에는 총선을 앞두고 무상의료를 필두로 하는 복지포퓰리즘이 만연할 것으로 예상,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방안도 모색할 예정이다.

한국제약협회(회장 이경호)는 정부의 일괄 약가인하 정책을 법적 대응으로 막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공정한 거래관행 정착을 위해 리베이트 근절과 투명한 유통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다.

한미FTA 시대를 대비해 GMP 시설 업그레이드, 신약개발 투자 확대,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협회는 정부에게 약가인하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2012년을 건보공단 쇄신 원년으로 삼고, 국민이 만족하고 공감할 수 있는 공정한 보험료부과체계, 수입․지출이 연동된 보험재정 관리가 가능한 보험급여관리체계, 고령화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예방․검진 및 건강관리체계를 반드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쇄신위원회’를 1월에 출범시킬 계획이다.

보장성 확대 차원에서 임·출산부 진료비 지원을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하고, 75세 이상 노인의 틀니에 대한 보험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경증치매자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장기요양보험 수급 대상자를 확대하고,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평가와 요양보호사에 대한 처우개선을 통해 서비스 질을 높일 예정이다.

대한약사회(회장 김구)는 급변하는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더욱 더 철저한 복약지도, 의약품과 건강 관련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약사직능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확고히 하기 위해 자기계발 노력과 약사직능의 전문성 확대를 통한 새로운 영역의 개척, 국민과 함께 하는 약사상을 실현하는 원년으로 삼을 복안이다.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는 간호사 법정인력기준 준수를 촉구하는 한편, 간호사 법적 지위 확보를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간호사가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근로환경을 조성하고 간호사들의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표준임금 마련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특히 전문간호사와 관련해 간호 관련 의료법 개정을 통해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정립하고 전문간호사 업무 법제화 등 의료 환경 변화에 맞는 간호사의 법적 지위 확보를 촉구한다는 계획이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정곤)는 한의약과 관련된 각종 불합리한 법과 제도를 개선하고, 한의약 육성․발전을 위한 정부의 연구와 투자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아직도 암암리에 기승을 부리고 있는 불법무자격한방시술을 완전히 뿌리 뽑는데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특히, 내년 2월 19일에 개최되는 ‘2012전국한의사대회’를 시발점으로 한의계의 힘을 모으고, 하나로 결집된 강력한 추진력을 바탕으로 한의약의 정체성 확립과 접근성 및 대중성을 제고함으로써 2012년을 ‘제2의 한의약 부흥과 도약의 원년’으로 삼을 계획이다.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이윤우 회장)는 지난 반세기는 ‘수출입국’을 위해 뛰었다면 향후 반세기는 전 세계를 내 안방으로 삼아 ‘수출대국’으로 도약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이규식)은 2012년에는 400개 의료기관에 대한 인증 조사를 목표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 2013년부터 의무적으로 실시되는 정신, 요양의료기관 및 치과병원, 한방병원 인증을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인증제 대국민 홍보를 본격적으로 실시, 인증제 브랜드화 작업을 통해 의료기관의 인증을 유도하는 한편, 상반기에는 국제의료질관리학회(ISQua)의 인증을 획득해 세계적 수준의 인증기구로 도약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