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임진년 희망, 건보부과체계 헌소결과·의약분업 개선

경 회장, 신년사서 밝혀…의료계, 대화·소통없이 일방적 주장만 있어 지적

경만호 회장이 임진년을 맞아 의료계의 희망으로 건강보험 부과체계 헌법 소원의 위헌결정 및 의약분업 개선을 들며 임기 만료까지 소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현재의 의료계는 대화와 소통이 없는 일방적 주장만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의사협회 경만호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올해는 의례적인 희망조차도 부질없이 느껴지는 게 의료계의 현실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국가통제체제로 인한 척박한 의료 환경을 개선하지 못하고 악화되는 오늘의 현실이 구조적인 요인 외에도 우리 의료계 내부요인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경만호 회장은 "합리적인 대화를 통한 소통은 없고 일방적인 주장만 있는 게 우리 의료계의 적나라한 현주소임"라며 "지난 10일 있었던 임시대의원총회에서의 폭력사태는 그 결정판"이라고 비판했다.

경 회장은 지난 임시총회의 폭력사태가 본인의 부덕함의 소치라고 평가하면서의료계에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혔다는 점과 온 국민에게 우리의 치부를 고스란히 드러내 보였다는 점은 안타깝다고 밝혔다.

또 그로 인해 의료계가 스스로 고립의 길로 한 걸음 더 들어섰다는 점에서 자괴감이 든다고 토로했다.

경 회장은 "정치판보다 더 정치판 같은 의료계의 안타까운 현실을 바로잡지 않고는 제도개선은 커녕 의료계의 앞날은 날이 갈수록 더 어둡다"며 "임기 동안은 물론 임기 이후에도 의료계 내부가 진정성과 합리성을 회복하는 데 진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경 회장은 희망은 있다고 피력했다.

경 회장이 밝힌 희망은 조만간 직장조합과 지역조합을 통합한 국민건강보험법 헌법소원 결과였다.

경 회장은 "만일 위헌결정이나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온다면 희망을 꿈 꿀 수 있을 것"이라며 "위헌결정은 거대공룡 공단으로 상징되는 강고한 국가통제체제의 완화의 동력으로 삼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물론 위헌 결정이 난다 해도 정부는 현 체제를 유지하면서 단순히 재정의 분리운영만으로 모면하려 할 공산이 아주 크다"며 "어떻게든 여기서 실마리를 풀지 않으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희망은 의약분업의 개선으로 경 회장은 꼽았다.

그는 "의료계가 의약분업 개선을 줄기차게 외쳐왔지만 반향은 없었다"면서도 "앞으로는 설득력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 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 이유는 노령인구의 급속한 증가와 함께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나는 약제비로 인해 건강보험재정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

경만호 회장은 "의약분업은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제도"라며 "정부는 건강보험재정 부담을 덜기 위해 비용·효과적인 처방을 강제하고 있지만 의약분업을 개선하지 않고는 연목구어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에게 이를 적극 알려야 한다"며 "국민의 요구에 의해 의약분업이라는 허울만 좋은 비효율적인 제도를 개선토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