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관병원, 순이익내고도 연체 많다”

전액연체 병원 15곳 중 9곳 당기순이익 발생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의 병원설립 및 장비보강을 위해 국가로부터 융자받은 전대차관의 전액 연체 시킨 민간병원 중 절반이상이 지난해 당기순이익을 올리고도 갚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전재희 의원(한나라당)은 18일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의료취약지역 병원에 전대차관 회수 실적을 분석한 결과 총 37개 민간병원 중 15개 병원은 전액 연체시켰고, 6개 병원은 부분 상환했다고 밝혔다. 전액 납부한 병원은 11개에 불과했다.
 
특히 연체시킨 15곳 중 9곳(60%)이 지난해 당기순이익을 올렸지만 차관을 한 푼도 갚지 않았으며, 이 중 8곳은 2002년부터 2004년까지 3년 연속 당기순이익을 올렸지만 연체금은 고사하고 당해 연도 원리금조차 상환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상당수 병원들이 갚을 돈이 있으면서도 상환조건 변경이나 원금탕감 등 채무재조정을 기다리며 고의로 채무상환을 회피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했다.
  
왜관병원의 경우, 2004년도에 1억 5998만원의 당기순이익을 올렸으면서도 원리금 7880만원을 한 푼도 갚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지난 1984년부터 20년 동안 전대차관 원리금을 한 번도 갚지 않아 2004년 말까지 23억 2천만원을 연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양산신경정신병원도 04년도에 3억원, 03년도에 14억 4070만원, 02년도에 1억 1114만원의 당기순이익을 올렸지만, 2004년 말까지 32억 1천만원을 연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논산벽제병원, 가야기독병원, 고흥제일병원, 청주병원, 영덕제일병원, 창녕왕산병원 등이 3년 연속 당기순이익을 올리면서도 연체금은 고사하고 당해 연도 원리금 상환조차 하지 않았다.
 
반면, 철원 길병원의 경우, 2004년도에 4억 947만원의 당기순손실을 봤지만 2004년도 분 원리금 1억 6,373억원을 전액 상환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전 의원은 “전대차관을 “갚을 돈”인가 아니면 “갚지 않아도 되는 돈인가”라는 인식 차에 의해 상환실적이 크게 좌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상환능력이 없는 병원에 대해서는 구제책을 마련해야 하지만 연속적으로 당기순이익을 올리면서도 전혀 상환의지가 없는 병원들에 대해서는 병원 소유주들의 재산을 정밀하게 파악해 체납처분부터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석기 기자([e-mail])
2005-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