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표심 무섭고, 국민 안 무섭나”

국회 복지위서 약사법개정안 상정 연기에 ‘여론 반발’ 확산

의약품 약국외 판매를 위한 약사법 개정안 처리가 총선을 앞둔 국회의 ‘눈치보기’에 밀려 연내 처리가 불가능해 졌다.

오늘(21일) 오전 10시부터 열리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는 당초 지난 9월 정부가 제출한 약사법 개정안이 상정될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지난 18일 여야 간사회의에서 안건 제외를 최종합의하자, 비난의 여론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약사법 개정안은 내년 2월 임시국회로 보류된 상황이지만, 총선을 앞둔 시기라는 점으로 미뤄봤을 때 19대 국회로 넘어갈 가능성이 거의 확실해 보인다.

감기약 등 가정상비약의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았다는 것이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한 이유인데, 국회 밖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곱지 않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주요 표심인 약사사회의 미움을 살 필요가 없으니 일단은 피하고 보자는 심리가 반영된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다.

특히, 그간 약국외 판매에 적극 나섰던 경실련 등의 시민단체들로부터 상당한 반발이 예상된다.

경실련의 경우 지난 16일 의약품 약국외 판매를 요구하는 국민서명 3593부를 국회에 제출하며 안건상정을 강력히 요구한 바 있다.

경실련 관계자는 “의약품의 약국외 판매 문제를 정치적인 문제로 호도하고 대부분의 가정에서 보관하며 필요시 사용하고 있는 상비약품 조차 약국의 독점적 판매를 옹호하며 국민의 의약품 약국의 판매요구의 본질을 훼손하는 태도에 심히 우려를 표명한다”고 지적하며, 법개정을 촉구했다.

의료계 역시 약사법 개정안 상정요구에 힘을 보태왔던 상황이라 오늘 안건제외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를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런 가운데 20일 트위터를 중심으로 한 온라인공간에서의 국민여론 역시 국회에 대한 질타로 이어지고 있다.

한 트위터리안은 “6만명 되는 약사 표는 무서워서 약사법 개정은 못하고, 나머지 국민들 표는 안 무서워서 무시하는 것이냐”고 일갈했다.

다른 트위터리안은 “서울시장 선거가 끝나고 여야를 막론하고 국민의 소리를 듣겠다고 야단법석이더니 이제 얼마나 지났다고 벌써 국민의 소리를 외면하고 약사법 개정을 약사들의 표심을 의식해서 미루고 말았다. 국민전체의 표심은 어찌할 것인가”라고 다그쳤다.

한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 9월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국민의 83%가 감기약 등 가정상비약을 약국이 아닌 가까운 장소에서 판매하는 것에 찬성한다고 답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