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선택진료제 개선대책’ 착수

내달 의사·환자 의견조사·토론회 등 실시키로

보건복지부는 선택진료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보건산업진흥원에 의뢰, 의사 및 환자들의 의견조사 등을 9월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9월부터 11월 중순까지 선택진료제에 대한 현황조사를 비롯하여 외국사례 검토, 선택진료제에 대한 의사·환자 등의 의견조사, 토론회 등의 순서로 사업을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연구용역을 담당할 진흥원은 선택진료제 현황조사를 위한 현황조사표와 의사 및 환자 대상 설문지를 작성 내달부터 실제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의료기관 현황조사는 현재 선택진료제를 운영하는 전체 130여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되 의사 및 환자 대상 설문조사는 표본조사만 시행된다.
 
또 의사 대상으로 설문조사는 선택진료 지정의사와 비지정 의사로 구분, 선택진료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에 대한 의견조사를 벌인다.
 
환자대상 설문조사는 선택진료에 대한 이용동기 및 방법, 의사 및 선택진료 관련 정보의 충분성, 이해도, 만족도(의료수준, 진료시간, 진료비 적정성 등), 영수증 교부실태 및 진료비 부당청구 사례, 제도개선의 필요성, 이용시 애로사항 등이 포함된다.
  
의사 및 환자를 대상으로 한 모든 조사방식은 자가기입식 우편 또는 대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예상 표본수는 의사대상 약 100명, 환자대상 약 500명 정도로 계획하고 있다.
 
아울러 진흥원은 우리나라 선택진료제도와 유사 제도를 운영중인 독일, 프랑스, 대만 등 외국 사례를 분석하여 개선책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복지부는 이번 제도개선 연구에서 선택진료 의사와 비지정 의사간 갈등의 소지를 감안 선택진료 의사의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복지부 관계자는 선택진료제 개선방안에 대해 “현재 병원계의 경영 악화문제와 환자들에 대한 수혜측면을 모두 고려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합리적인 대안제시가 전제되지 않은 일방적인 주장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석기 기자([e-mail])
2005-0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