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리베이트 의사면허 취소 방침, 개원가 뿔났다

의원협회, 리베이트 관련 과도한 의사 죽이기 즉각 중지촉구

개원가가 복지부의 리베이트 1회 수수로 면허취소라는 초강수에 분노가 표출되고 있다.

대한의원협회(회장 윤용선) 2일 '리베이트 관련 과도한 의사죽이기를 즉각 중단하라'라는 성명을 통해 이같이 개원가의 분위기를 전했다.

정부는 1일 의료단체 등이 참여하는 사회협약추진협의체를 통해 리베이트를 받은 의료인의 면허취소를 위한 의료법 개정을 논의할 예정이라 발표했다

올해 말까지 보건의료계 대협약(MOU)을 이끌어내고 의료계를 포함한 업계가 리베이트 근절 자정선언을 하면, 수가체계를 합리화해 의료수가를 인상시켜주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리베이트 적발 시 수수자와 제공자에게 강력한 제제를 가하겠다며, 특히 의료인의 경우 1회 수수로 면허 취소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의원협회는 "실로 충격적"이라며 "단 1회 적발로 의사면허 취소라는 사형선고와 같은 정책을 쉽사리 꺼낼 정도로 의사를 무시하고 경시하는 공무원들의 사고방식이 그저 놀라울 뿐"이라고 경악했다.

이어, "국가를 비롯해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오로지 개인의 노력과 비용으로 의사면허를 취득하고, 평생 환자 보는 것 이외에 아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의사에게 의사면허를 취소하겠다는 것은 사회적 무능력자로 도퇴되라는 것"이라며 "리베이트 수수가 그리 큰 죄라면,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제약사 역시 강력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단순히 품목의 급여제외나 취소가 아닌, 제약회사의 영업 취소 및 법인 말소와 같은 강력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며 "약가결정과 관련해 부정한 뒷돈을 받는 공무원도 같은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원협회는 "적발 즉시 공무원 자격을 박탈함과 동시에 즉각 해고해 더 이상 공무원으로서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며 "정계, 재계, 언론계를 막론하고 사회적으로 만연한 리베이트 문화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고 제공하는 모든 당사자들 역시 사회적으로 매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그것이 의사의 면허취소와 형평성이 맞다는 것이다.

의원협회는 "리베이트 자정선언을 하면 수가를 보존해주겠다는 정부의 주장도 믿을 수 없다"며 "전재희 전 복지부 장관은 리베이트 쌍벌제가 통과되면 약 5,000억원의 절감된 재정을 의료계에 돌려주겠다고 약속했지만 2012년 수가협상 과정에서 이에 대한 언급 없이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2.9% 인상으로 결정돼 정부의 주장은 거짓"이라고 성토했다.

협회는 "리베이트 자정선언을 하면 수가를 인상해주겠다는 정부의 약속을 도저히 믿을 수 없다"며 "지금의 상황은 리베이트를 받고 안받고의 문제가 아니며, 리베이트 수수와 관련해 유독 의사에게만 상상을 초월하는 가혹한 처벌을 내리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어, "약사의 경우 대표적 불법 리베이트인 백마진을 허용해주고, 제약회사의 경우 다양한 방법으로 빠져나갈 방법을 마련해주고 있다"며 "유독 의사들에게만 철저한 잣대를 들이대며 죽이겠다 겁박 하고 있는 것"이라고 정부의 형평성을 잃은 정책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

또, "정부는 전체 약값의 약 20%가 리베이트이고, 리베이트 쌍벌제를 통해 리베이트를 근절시키면 당장이라도 약가가 인하될 것처럼 주장했다"면서도 "의사들은 약가가 비싼 것은 의사들의 리베이트 때문이 아니라, 복제약가를 비싸게 책정하는 정부의 약가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해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약가결정정책의 수정 없이는 리베이트가 발생할 수밖에 없음을 수없이 지적한 바 있다"며 "실제 리베이트 쌍벌제를 시행했음에도 약가는 전혀 인하되지 않았으며, 또한 약가 결정 과정에서 건강보험공단과 모 제약회사의 부정한 거래가 적발되어 검찰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역시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의원협회는 리베이트가 근절되기 위한 선결 조건을 정부에 제시했다.

▲약가산정정책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 ▲리베이트 제공자를 비롯해 약가결정과정에 관여하는 공무원에 대한 강력한 처벌규정 제정 필요하다 ▲제약회사의 리베이트를 통한 전근대적인 영업방식이 수정 돼야 한다 ▲의료수가가 현실화 돼야 한다 등이다.

협회는 "이런 문제가 선결되지 않는다면 의사들은 끊임없이 리베이트의 유혹을 받을 것"이라며 "대한민국 의사들은 언제라도 단칼에 면허가 취소돼 사회적 무능력자가 될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할 것
"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현재 상황에서 의사들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많지 않다"며 "의업을 스스로 포기하거나, 아니면 정부에 강력하게 저항하는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복지부에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