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 원인 검찰 과잉수사, 쌍벌제 재검토 촉구”

경 회장, 시흥시 K 원장 애도…협회차원서 실태파악 및 조치 약속

지난 22일 경기도 시흥시 한 개원의가 리베이트 수수혐의로 검찰의 6주간 구속수사를 견디지 못하고 자살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경만호 회장이 검찰의 과잉수사를 지적하면서 쌍벌제 재검토를 촉구했다.

경만호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29일 저녁 ‘시흥 회원 사망에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라는 대회원 서신문
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경 회장은 고인의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되기까지 겪었을 크나큰 고통에 함께 아파하며,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하면서 “검찰의 강압수사 등 일부 지적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정확한 실태파악을 한 뒤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경 회장은 “한달 이상 계속된 구속수사는 너무 지나친 과잉수사로 고인의 인권을 크게 훼손하고 자존심과 명예를 짓밟는 일이었다”며 “치욕스런 리베이트 쌍벌제라는 악법이 없었더라면 고인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집행부는 의료의 입장을 철저히 묵살하고 국회를 통과한 리베이트 쌍벌제라는 악법에 다시금 분노한다”며 “소중한 회원의 생명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해 책임감과 죄스러움을 느낀다”고 소외를 밝혔다.

경만호 회장은 “우선 국회나 정부측에 리베이트 쌍벌제에 관한 전반적인 재검토를 촉구할 것”이라며 “사회와 국민들에게 이 제도의 모순점과 부당성을 알려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불합리한 제도에 대해 협회 차원의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것”이라며 “이번 사건과 같은 경우 외에도 의료분쟁, 현지조사, 세무조사 등으로 회원들이 곤란을 겪을 때 최대한 법적, 행정적 지원을 통해 도움을 드리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