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병원 인증제참여 외면 “그만한 이유 있다”

“인력-시설 부족한데 어떻게”…머뭇머뭇 1년째 실종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출범된 지 1년여가 가까워지고 있지만 중소병원들은 여전히 인증제 참여에 적극 나서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병원들의 참여가 저조할까 우려돼 평가결과 공표확대도 미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25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중소병원의 참여가 저조해 인증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기준요건을 다소 완화했다”며 “평가결과 공표 확대 방안은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복지부와 인증원은 중소병원을 대상으로 한 인증기준을 완화하고 컨설팅 과정을 마련했으며, 취약지역 중소병원에는 인증비용을 지원해주는 대안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중소병원들은 이를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다보니 취약지역 중소병원에 지원하는 예산은 올해까지만 지원되고 내년에는 예산이 책정되지조차 않았다. 인증원에 따르면 올해 배정된 5억 3600만원의 예산은 단 한건도 집행되지 않았다.

그간 인증원은 200여 곳이 넘는 취약지역의 중소병원들에게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이들을 대상으로 한 인증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홍보활동에 주력했지만 역부족이었다.

병원들이 여전히 시설투자와 인력보강에 대한 현실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막막함을 이유로 인증에 나서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한 중소병원 실무자는 “법적 인력도 충족시키지 못하는 상황에서 간호사 등의 인력들에게 인증을 준비하라고 요구하기 어렵다”며 막막함을 호소했다.

또 다른 중소병원 관계자는 “인증 준비과정에서 시설투자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며 “인증원에서는 병원 상황에 맞게 실천할 수 있는 규정마련이 중요하다지만 결국 시설이 뒷받침해줘야 규정마련의 기반이 되는 것 같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인증비용 지원을 받지 못하는 지역의 중소병원들은 “우리도 취약병원”이라며 불만을 토로하는 실정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복지부와 인증원은 일각에서 평가결과 공표 범위를 확대하라는 지적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과 전문병원을 제외한 나머지 의료기관에서는 인증제가 자율선택이기 때문에 인증제가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부담을 줄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인증결과에 대한 공표는 인증제 통과여부만이 공개되며, 인증제를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불인증’이란 사실이 아예 공표되지 않는다.

그러나 시민단체는 물론 국정감사장에서까지 “현행처럼 인증통과라고만 공개하는 것은 알권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이라며 “세부적인 평가결과도 공개하라”고 성토하고 있다.

결국 중소병원들을 유인하는데도 주춤하며 국민들의 알권리 충족에도 기대를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

인증원 관계자는 “중소병원에 대한 인력적-시설적 기준조정으로 부담이 다소 완화된 만큼 인증신청을 독려할 수 있을 것”이라며 “평가결과 공표는 충분히 신뢰감 줄수 있는 자료를 공개할 수 있도록 논의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