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병원 약값 차등제 오픈…환자쏠림 변화올까?

1일 시행, 진찰·검사 등 진료비 본인부담률은 현행과 동일

다음달부터는 고혈압 등 52개 질환자가 대형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약값 부담이 늘어난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다음달 1일부터 고혈압ㆍ당뇨병ㆍ관절염 등 만성질환과 감기ㆍ결막염 등 가벼운 질환으로 대학병원을 이용하면 본인이 부담하는 약값이 현행 30%에서 50%로, 종합병원을 이용하면 30%에서 40%로 인상된다”며 “진찰ㆍ검사 등 진료비 본인부담률은 인상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52개 질환자가 동네의원과 일반병원을 이용한다면 현행과 동일하게 약값 본인부담률 30%가 적용된다.

복지부는 이처럼 약값 본인부담률을 인상한 이유에 대해 “건강보험재정 사용의 형평성을 높이고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대형병원 진료 필요성이 낮은 환자의 본인부담을 높여 건강보험재정 사용의 형평성을 높이겠다는 것. 아울러 환자들이 대형병원으로 집중되는 현상을 완화해 대형병원들이 중증환자 위주의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동시에 1차의료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란 설명이다.

복지부는 “약값 차등부담과 함께, 빠르면 내년 1월부터 고혈압과 당뇨병 환자가 본인이 선택한 의원을 이용하면 진찰료의 본인부담률을 낮추는 선택의원제를 도입해 시행한다”며 “따라서 가벼운 질환자는 대형병원이 아닌 병ㆍ의원을 이용할 것을 권장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