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값 차등제 시행 한 달…개원가 반응 엇갈려

뚜렷한 환자변화 없지만 ‘기대반-실망반’ 상태로 나타나

일차의료활성화 및 건강보험재정 건전화를 위해 시행된 ‘52개 경증질환 의료기관 종별 약값 차등제’를 시행한 지 한 달이 돼가고 있는 가운데 개원가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차등제 시행 이후 환자가 증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반면, 차등제 시행이 환자 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뿐더러 실효성 없는 정책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서울 강남의 한 내과 개원의는 “차등제 시행 이후, 환자가 조금 증가했다”며 “종합병원을 다니던 환자 1, 2명 정도는 오는 것 같다”고 전했다.

중랑구의 내과 개원의도 “아직까지는 환자가 눈에 띄게 증가하지는 않지만, 환자가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며 “좀 더 기다려봐야 할 것 같다”고 귀띔했다.

그러나 서울의 한 개원의는 “차등제가 시행됐지만 전혀 환자가 늘지 않았다”며 “이미 대부분의 환자들이 경증질환 52개 중 거의 대부분을 일차의료기관에서 진료 받고 있다”고 말했다.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에 해당하는 환자들이 일차의료기관으로 유입돼야 하지만 이들 대부분이 다니던 병원을 그냥 다니기 때문에 제도 시행 전·후가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이 이 개원의의 설명이다.

또 다른 개원의는 차등제에 대해 더욱 강도 높은 비판을 했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감기 환자가 증가했지만 차등제 시행으로 오는 환자는 없다”며 “보건복지부에서 고혈압 우수병원으로 선정됐지만 종합병원에서 전환되거나 새롭게 오는 환자는 없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차등제는 미리 예측된 결과라며, 생색내는 정책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차등제 시행이 일차의료활성화와 건강보험재정을 유지하기 위해 시행하는 정책이지만, 아직 이렇다할 변화조짐이 보이지 않는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차등제 시행이 정착화 되면 다소 환자유입이 있을 것으로 개원가는 기대하고 있는 분위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