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병원, 응급센터 지정 두고 지자체와 유착 심각

복지부가 지자체 의견만 듣고 센터 지정…평가지표 주관적

민간병원들이 권역별응급센터로 지정받기 위해 지자체와 유착이 심한데도, 보건복지부는 지자체의 평가결과만을 수용해 센터를 지정해왔다는 지적이다.

손숙미 의원(한나라당)은 27일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권역별응급센터 중 국공립병원은 7개에 불과하지만 민간병원은 14개에 이른다"며 "민간병원들이 응급센터 지정을 받기위해 지자체와 심각하게 유착하고 있을 뿐 아니라 지자체의 평가지표도 주관적이다. 그런데도 복지부는 이를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시도로부터 추천을 받으며 복지부는 시도의견서에 따라 센터를 지정해왔다.

손숙미 의원은 응급센터 지정 과정에 지자체 평가지표가 지나치게 주관적이며, 점수 차도 불과 1~2점 차이에 불과해 문제가 심각하다고 꼬집었다.

손숙미 의원에 따르면 각 시도의 세부평가지표에는 심사위원의 주관적인 평가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항목들이 상당했다. 실례로 제주도의 세부평가지표에는 '제주도의 응급 상황과 미래 발전 고려'와 같은 항목들이 기준으로 작용했다.

결국 이런 항목에서 1~2점의 차이가 났고, 전체적으로 1등과 2등의 차이는 오차범위인 1~3점 사이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게다가 제주도의 경우에는 응급의료센터 평가에 어려움을 호소하며 복지부에 센터를 지정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복지부는 이를 외면한 것으로 드러났다.

손 의원은 "응급센터로 지정되면 인건비로 1억 5000만원~2억원 정도가 지원되며 응급환자를 중적으로 유치하면서 홍보와수익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다보니 민간병원과 지자체의 유착이 심한데, 복지부는 지자체의 의견을 그대로 수용해 불합리한 결과를 방치하고 있다"고 거듭 피력했다.

손 의원은 이어 "국공립병원은 공공의료의 한 축이다. 앞으로 지정할 외상센터에서는 지자체에 전적으로 맡기는 평가방식을 적용해서는 안된다"고 촉구했다.

임채민 장관은 "제주도의 경우, 복지부에서 결론을 냈어야 했던 사안이라고 본다"며 "중증외상센터는 전체적으로 평가프로세스를 표준화해 진행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