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격 허위취득 4년간 2400건

[국감]환수금액만 100억, 고소득자 보험료 무임승차 심각

보험료 회피를 위해 직장가입자격을 허위로 취득한 사례가 최근 4년간 2418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한나라당 박순자 의원에게 제출한 '2008년 이후 직장가입자격 허위취득 현황'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자료에 따르면 직장가입자격 허위취득 적발 건은 2008년 280건, 2009년 487건, 2010년 1103건임, 올해 7월까지 548건으로 대폭 증가하고 있다.

이에 대한 환수금액만 해도 2008년 12억, 2009년 17억, 2010년 49억 등으로 점차 늘어 100억원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박순자 의원은 "빌딩임대 등 고소득 자산가의 보험료 무임승차를 막기 위해 직장가입자라도 임대소득, 금융소득 등에도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고소득 자산가의 위장취업에 대해서도 지도점검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