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등급제, 환자기준-등급 단순화로 개선 가닥

이창준 과장, “PA제도는 수술보조행위로 최소화”

간호등급제가 기존 병상기준에서 환자기준으로 변화되고, 등급이 단순화 돼 중소병원이 지금보다 더 많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의료자원과 이창준 과장은 23일 열린 ‘2011 한국병원경영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병원간호 인력 수급 정책추진 현황과 방향'을 발표하고 간호인력 제도와 과련된 논의안들의 향후 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연내 발표될 간호등급제의 개선안과 관련, 이창준 과장은 “등급제 개선의 핵심은 기존 병상기준을 적용해 나타나는 모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환자 수 기준으로 바뀌게 될것”이라며 “이와함께 등급을 단순화해 중소병원에서는 지금보다 비용 보상을 좀더 받아 이를 다시 채용에 사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PA제도는 병원의 수술실 내에서 이뤄지는 수술 보조행위에 한정 될 것으로 보인다.

이창준 과장은 “PA제도는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도입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다. 따라서 수술보조행위는 PA제도를 통해서 해결할 것”이라고 전했다. PA의 자격은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닌, 기존 면허자 중에서 경력 등 일정부분을 자격으로 인정해 주는 방향이 된다.

그는 “이런부분에 가장 근접한 게 전문간호사”라며 “전문간호사 배출 부분이 13개인만큼 PA제도와의 연관은 좀더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간호조무사의 학과 신설은 차후에 교육과학기술부와 검토할 예정이다.

이 과장은 “현행 규정에서 간호조무사학과를 신설하면 복지부에서 정원규정을 관리할 수단이 없다”며 “현재 진행되는 간호학과의 4년제 일원화가 완료되고,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역할범위를 체계적으로 구분한 다음 간호조무사학과 신설여부를 교과부와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