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형실거래가제, 인센티브 회수계획 없나?

[국감]손숙미 의원 "리베이트 근절 효과 미미"

시장형실거래가제도가 대형병원들의 배만 불려주고 국민에게는 아무런 혜택이 돌아가지 못한 졸속 행정이라는 문제가 제기됐다.

손숙미 의원(한나라당)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실거래가제도의 시행목적인 약가인하와 리베이트 근절 효과가 미미해 국민에게 돌아간 혜택이 없다"며 "그럼에도 제도가 시행 1년만에 중지된 채 477억원의 인센티브만 지급됐으며 이중 90%는 대형병원에게 돌아갔다"고 지적했다.

손숙미 의원은 "시장형실거래가제도가 실시 된후 1원짜리 입찰이 30%정도 늘어났으며 본래 목적의 효과는 미미한데도 인센티브만 나가니 결국 제도 시행 1년만에 제도가 유예된 것"이라고 지적했디.

특히 인센티브 중 90%가 대형병원에 집중되고 약국의 참여는 저조하다고 손 의원은 강조했다.

손 의원은 "이미 지급한 인센티브를 회수할 계획은 없느냐"며 되묻고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은 채 인센티브만 지급되고 중지된 건 졸속행정이다. 제도 검토 결과를 의원실로 보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