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약 대체조제 활성화, 심평원 무관심

문희 의원 “저가약 대체조제 미흡, 의사 탓도”

[국정감사]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대책의 하나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시행하고 있는 ‘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 제도’가 표류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문희 의원(한나라당)은 25일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저가약 대체조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인센티브 지급 규모가 2005년을 기준으로 총 약품비의 0.008%인 2804만원이며, 이로 인한 보험재정 절감액은 3억 417만원에 불과하다”고 밝히고 “심평원이 손 놓고 있는 사이에 인센티브 제도가 표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또 “2006년 복지부 자체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지적됐으나, 아직도 구체적인 대책마련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심평원의 무책임한 제도 도입에 문제를 제기했다.
 
심평원이 문희 의원에게 제출한 전국 500개 약국 대상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저가약 대체조제가 이뤄지지 않는 이유로 응답 약국의 38.2%가 ‘의사의 불만’을 꼽았다.
 
문 의원은 대체조제가 번거롭다는 의견이 24.7%에 이르고 있는 점에 대해 “이는 대체조제 시 의사와 통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라며 절반에 가까운 46.3%가 의사가 아닌 간호사와 통화를 한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소개하고, 대체조제 활성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영수 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