醫·政 대립각 현안…재검토 여부 주목

임채민 장관, 낙제점받은 정책 점검 발언에 의계 관심 집중

선택의원제 시행과 포괄수가제 확대 등 의료계가 강력히 반대해 온 현안들이 재검토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보건복지부 임채민 장관은 19일 열린 취임사에서 "장관이 바뀌었다고 모든 걸 다시 시작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상호연계가 부족하거나 이해관계자에게 낙제점을 받은 정책이 있다면 추려서 점검하고 새로운 방향을 찾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여지를 남기며 향후 정책방향을 설명했다.

이에따라 복지부가 그간 의료계의 강력한 반대 속에서도 강행해 온 선택의원제 시행과 포괄수가제 확대 등의 추진 계획안이 다시한번 검토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앞서 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되는 선택의원제의 세부계획을 발표하고 "만성질환 관리 강화와 의료기관 기능재정립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이라며 시행 배경을 설명했다.

복지부는 선택의원제에 거세게 반대하는 의료계와 관련, "선택의원제 시행을 의료계가 거세게 반대하고 있어 제도시행에 아쉬운 면이 있기는 하지만 강제로 끌고갈수 있는 건 아니므로 적절한 인센티브를 통해서 끌어오고자 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의료계가 참여해주면 원활히 될수 있었던 건 사실이나, 동참하지 않더라도 만성질환자 관리를 위한 정부의 지원책에는 변함이 없다"며 입장을 공고히 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의료계는 "선택의원제를 강행하면 10만 의사가 강력 투쟁을 불사할 것"이라고 배수진을 쳤다.

대한의사협회는 복지부의 선택의원제 계획안이 발표되자 "의료계가 그토록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렇듯 강행하려는 까닭이 무엇인지 납득하기 어렵다"며 "의료계와의 긴밀한 협의와 정책적 합의 도출 없이 밀어붙이는 저의가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비난했다.

의협은 선택의원제 반대 이유로 ▲신규 개업의들의 시장진입 장벽, ▲국민의 의료기관 선택권 제한, ▲주치의제로 가기위한 수순을 꼽았다. 이외에도 ▲성과평가를 통해 의사의 정당한 진료권과 처방권을 침해한다는 점, ▲인두제와 같은 지불제도개편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점, ▲각 과별 이해관계 상충으로 인한 내부적 갈등의 소지가 있다는 점 등에 대해서도 의료계는 우려한다.

의협은 "선택의원제는 의료기관의 획일화를 강제할 뿐 의료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는 제도이며,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축소하기 위해 도입을 강행할 뿐"이라고 일축했다.

포괄수가제 확대에도 의료계는 강력히 반대한다. 복지부의 포괄수가제 확대안과 관련,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대한병원협회는 "질병군별 분류체계 재정비와 병원ㆍ의사진료비 분리등과 같은 선행조건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포괄수가제 강행을 반대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복지부는 포괄수가제 단계적 확대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발표했다. 확대방안에 따르면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는 1단계로 의원과 병원급에 당연 적용하고 2단계로 종합 및 상급종합병원에까지 당연 적용된다.

신포괄수가제는 대상질병군을 553개로 확대해 전체 입원 환자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며 의료급여 환자도 적용 대상에 포함한다. 1단계로 지역 거점 공공병원 40개 전체에 적용하며 2단계로 국공립병원과 민간의료기관 중 참여를 원하는 기관에 확대한다.

반면 병협은 현행 7개 질병군 포괄수가 강제적용에 앞서 질병군 분류체계에 대한 재정비, 비급여의 급여화, 중증ㆍ복합질환에 대한 수가 현실화와 의사진료비 행위별 보상 체계를 먼저 마련해야한다고 촉구한다.

또 적정보상이 가능한 새로운 DRG 수가계약과 심사체계를 구축하고 공급자가 적극 참여하는 포괄수가 평가 연구팀을 구성해 운영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의료계는 이 외에도 리베이트 의사 행정처분에 대한 명확한 조사와 절차, 영상장비 수가인하의 부당성, ESD 수가와 적응증 등의 각종 사안에서 복지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의협은 경제관료 출신인 임채민장관에게 기대를 걸고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의협은 "현행 보건의료제도와 정책이 지나치게 공공성에 치우쳐 시장논리에 따른 경쟁과 개발에 대한 동기부여가 되고 있지 않다"며 "보건복지부문에 대한 경제적 시각의 접근이 요구되고 있다. 의료시스템을 규제 일변도로 묶어놓는 고질적인 의료사회주의가 만연하다"고 현실을 짚었다.

따라서 임채민 신임장관이 보건복지의 이같은 흐름과 당위성을 십분 고려해 현안을 이끌어가길 바란다는 것이다.

임채민 장관이 이해관계자들에게 비난받고 있는 정책은 추려서 점검하고 새로운 방향성을 찾도록 할 것이라 발언한만큼, 의료계가 중지를 모아 뜻을 피력할 수 있을지 추이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