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후보자, 의약분업 재평가 필요 공감

의약정책 불변-영리병원 도입 찬성…R&D위축 강경 반대

의약분업재평가가 정부차원에서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의료기관기능재정립 등 현재 추진중인 정부의 의약정책이 계속해서 추진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재선 의원)는 15일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임채민 후보자는 의약분업재평가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재평가에 대해서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 후보자는 또,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및 일차의료활성화, 약가인하에 대한 진수희 장관의 정책을
그대로 이어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하지만 임채민 후보자는 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특별자치도내의 영리법인 도입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입장을 보여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은 의약분업이후 의료비 증가가 의약분업 이전보다 최소 3배이상 증가했다고 지적하면서 정부의 정책실패로 인하 부작용을 그대로 보여주는 실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의약분업 10년이 지나 회귀하기 어렵지만 보완방법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임 후보자의 소신을 물었다.

이에 임채민 후보자는 의약분업에 대한 재평가를 하고 잘못된 부분은 회귀해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의료서비스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경제자유구역과 제주특별자치도 내 영리병원 도입과 관련해 임 후보자의 입장을 질의했다.

임 후보자는 전국 6개 경제자유구역중 인천 송도지역에서만 외국인 투자의료기관 설립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나머지 지역들은 인프라 구축 및 개발이 아직 성숙하지 못해 외국 투자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주도내 국내 영리법인 설립은 성형 및 피부미용 등 한정된 진료과목과 서귀포 내 의료특구에서만 이뤄지는 것으로 허용해도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즉, 한정된 공간과 진료과목으로 인해 의료비 상승과 의료관광 목적으로 합리적이라는 판단이다.
또, 임채민 내정자는 건강보험재정 안정을 위해 포괄수가제 확대의지를 피력했다.

그는 건보재정 안정을 위해 지출구조 합리화를 위해 포괄수가제는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면서도 총액계약제 난관이 많으며 현시점에서는 포괄수가제를 적용하면서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해 대학병원 편중을 막고 1차의료기관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소신을 밝혔다.

그리고 환자부담은 있지만 다음달부터 약값 차등부과 조치를 시행하고, 선택의원제로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막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임 후보자는 보험료 인상을 필요하지만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전제한 뒤 현재 5~6%의 보험료를 선진국처럼 9%까지 점진적으로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임채민 후보자는 의료계와 소통을 통한 정책 구현을 이루겠다는 입장도 피력했다.

임 후보자는 약가인하에 대해서는 필요한 정책이라고 피력하면서 제약업계가 대규모 구조조정과 R&D 투자의 감소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에 대해 공감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 논란의여지를 남겼다.

그는 “약가인하정책의 취지는 제약업계의 경쟁력 제고”라며 “고용손실의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약가인하 자체가 고용손실과 직접적 연관되지 않도록 수용 방안을 찾을것”이라면서도 “제약산업이 약가인하로 신약개발과 R&D를 줄이는 것은 기업이 선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제약산업도 국제적 추세를 맞추기 위해 적극적인 선택을 해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해 제약업계의 반응에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여당인 한나라당은 임채민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을 낙관하고 있지만 야당들은 여전히 임 후보자의 도덕성과 비전문성에 의문부호를 달아 장관 자질 부족을 지적하면서 보고서 채택을 거부할 것으로 보여 16일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 여부에 보건의료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