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암 내시경 시술’ 고시 중단 등 재검토 돼야

신상진 의원, 환자 선택권·보장 위해 개선 촉구…복지부, 제도개선 약속

조기 위암을 제거하는 내시경 시술(ESD)이 지난 1일부터 보험 급여화 됐지만, 오히려 시술이 줄줄이 취소되는 사태가 벌어져 국민들이 큰 혼란을 격고 있는 가운데 5일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 주최로 긴급간담회가 소집됐다.

간담회는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를 비롯해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심사평가원이 참석했으며, 위암 내시경 시술 취소사태에 대한 합리적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였다.

회의 내내 보건복지부와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는 적정한 보험 적정수가와 의료기술 범위에 대해 논의를 거듭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보건복지부측은 "수가를 확정하기 전 관련 학회와 의료 단체와의 논의를 통해 결정된 것"이라며 "일부 재료값 산정에 있어서는 업계에 자료를 요청했으나 자료가 오지 않았다"고 정당성을 주장했다.

하지만 대한소화기내시경 학회측은 "전문가의 의견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결정이었다"며 "식도와 대장암의 내시경 수술이 불가능해지고 내시경으로 충분히 수술 가능한 위암마저 복강경 수술을 함으로써 오히려 입원기간과 의료비 증가 및 환자의 선택권마저 박탈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신상진 의원은 "고시결정과정에 있어서 소화기내시경학회 전문가의견 수렴이 부족한 상태에서 정부가 무리하게 추진한 것은 문제다"라며 "지금 중요한 건 그간의 경과가 어떻든 간에 현재 시술 자체가 줄줄이 취소되는 사태를 시급히 막기 위한 방안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이어, "지금이라도 정부는 고시시행 유보 등을 통해 환자 치료에 차질이 없도록 우선 조치하고 관련학회와의 공조를 통해 현행 고시를 보완해야 한다"고 정부에 재검토 지시를 내렸다.

신 의원의 촉구에 대해 복지부측은 "문제의 심각성을 확인하겠으며, 전문가들과의 의견을 좀더 수렴해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