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수희 보건복지부장관 교체, 지금은 아니다

정형근 건보공단 이사장, 해묵은 의약정책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과거 복지규모와 인식은 일천하기만 했다.
그 수준이 지금의 동남아 후진국에 불과하던 시절에 보건복지부장관은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그런 자리였다.

집권의 전리품 같이 군인, 정치인 등 보건복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인물이 임명되거나 특정지역 안배로 ‘한자리 주는 곳’이었다.

그래서 개각할 때면 제일 먼저 바꾸고, 평균 재임기간은 채 10개월도 안 되었다.
그러나 시대가 바뀌어 국민소득이 2만불에 달하고, 사회복지․보건분야 총지출은 2010년 81조원, 보건복지부 소관 재정규모는 31조를 넘는다. 그 위상은 크게 바뀌었다.

싱가포르 등 여러 국가에서 복지부장관 출신이 총리에 올랐고 손학규, 유시민, 김근태 등 현 유력정치인들이 복지부장관 출신이다.
과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기피 위원회였지만 이제는 박근혜, 추미애 의원과 같이 정치적 야망이 있는 분들은 모두 보건복지위원을 거쳤다.

한나라당 또한 오세훈 시장의 무상급식 주민투표 이후 국민들의 관심이 커지면서 보건복지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달리 하고 있다.
유럽의 선진복지국가를 비롯하여 미국에서도 보건의료, 복지분야가 총선 등 정치적 최대쟁점인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무상의료, 간병서비스, 기초노령연금 등 보건복지 이슈가 앞으로 선거에서 최대 쟁점이 될 것이다.

진수희 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금 수십 년 묵은 때와 부실, 거품을 제거하기 위하여 강한 추진력을 발휘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장관 교체설이 흘러나온다.
후임으로 거론되는 인사들의 면면을 보면 모두 관료출신인데, 그 풍토와 토양의 인물들로 개혁추진을 이어갈 수 있을지 걱정스럽다.

현 MB 정부에서 2년간 재임하였던 전재희 장관은 야무지고 깔끔하게 정책을 이끌었다.
특히 약가제도를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로 바꾼 것과 2008년 재정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위기가구에 대한 긴급복지지원제도를 도입하는 등 복지체계 개선을 위해 노력한 것이 기억에 남는다.

필자가 이사장에 취임한 이후 3년 동안 건강보험정책관이 6번 바뀌었는데 장관마저도 빈번히 교체했다면 일관성 있는 정책이나 개혁의 달성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장관의 잦은 교체로 안정적으로 일을 할 수 없는 후진적 구조에서 탈피해야 한다.

진수희 장관은 한때 약사 등 모임에서 갈팡질팡하는 정책발언을 한 적이 있지만, 지금은 수십 년 해묵은 약가비리 척결과 가격인하, 약제분류, OTC 슈퍼판매 등 현안에 대해 일관된 자세로 개혁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 만성질환관리 선택의원제, MRI․CT 수가인하 등 보건의료계의 고질적인 문제와 거품을 빼기 위해 의료계와 제약사 등과 전면전을 하고 있는데 정치인으로서 얼마나 힘들 것인지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겉으로는 유약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약사들이 ‘다음 선거에서 보자’며 벼르는 상황에서도 장관으로서 맹렬히 싸우고 있는데 지금 바꾸게 되면 정치인으로서 치명적인 상처를 입게 됨은 물론 이와 같은 과제를 미완성으로 남기고 떠난다면 국민들도 의약업계에 굴복하였다는 평가를 내리게 될 것이다.

현재 국회에서는 약사법 개정(안) 등 많은 난제들이 놓여 있으며 진수희 장관이 끝까지 추진하여 해결해야 한다. 이는 국민을 위한 것이다.
지금 장관을 바꾸면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추진사업들은 물거품이 된다.

현 장관이 시작한 일을 자신이 끝내도록 해야만 장관으로서 뿐만 아니라 정치인으로서도 생존이 가능하다.
미래를 위하여 현안 사항들을 온전히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적어도 금년 12월까지는 그대로 두어야 한다. 지금은 바꿀 때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