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진료비, 비장애인에 3.5배 지출

장애인내 소득격차에 따른 의료이용 불공평 심각

건강보험 가입자 중 장애인이 연간 지출하는 진료비가 비장애인에 비해 3배 이상 높으며 내원일수 역시 지역가입자 1.7배, 직장가입자 1.8배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최병호 연구위원, 신현웅 주임연구원은 보건복지포럼 8월호에 기고한 ‘의료이용의 소득계층별 형평성:대상환자별 접근’이라는 주제의 정책분석에서 건강보험 가입자의 1%에 해당하는 17만1000세대(지역가입자 8만6000세대, 직장가입자 8만5000세대)의 의료이용 실태를 분석한 결과를 내놓았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장애인 진료비는 비장애인에 비해 3.4배(지역가입자), 3.6배(직장가입자) 더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나, 연평균 진료비가 113만2144원으로 비장애인 33만696원에 비해 3.5배 가량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내원일수는 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비해 1.7배(지역가입자), 1.8배(직장가입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에서 차지하는 본인부담비율도 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비해 지역가입자 2.5배, 직장가입자 3.1배 가량 높아 의료이용으로 인한 가계부담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연구자들은 “진료비의 격차는 3배 이상 차이가 나지만, 의료이용량의 격차는 진료비 격차에 비해 떨어진다”며 “이러한 사실은 의료이용단위당 진료강도가 장애인이 경우 더 큼을 의미한다”고 해석했다.
 
연구자들은 이어 “지역의 고소득층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지역의 장애인 의료이용이 직장에 비해 떨어졌고, 지역의 경우 최하위 저소득층 장애인들의 의료이용이 낮게 나타나는 불공평한 현상을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또 “직장이나 지역 모두 고소득가구의 장애인일수록 진료비 사용액이나 의료이용일수가 높은 경향을 볼 수 있었다”며 “장애인 계층내에서의 소득격차에 따른 의료의 불공평이 비장애인의 의료이용 불공평보다 심각함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책 우선과제로 저소득층 장애인에 대한 의료이용의 형평 제고차원에서 *장애인의 본인부담 감면 *장애인 진료수가 가산을 통한 차별 완화 *의료기관 방문 시 장애인 이동의 용이성 확보조치 마련 등을 대책으로 제시했다.
 
이석기 기자([e-mail])
2005-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