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의협 집단휴진’ 추진에 강경대응

약대 6년제 확정안 이달 중순경 발표

의사협회 김재정 회장이 약대 6년제를 강행할 경우 ‘집단휴진’에 대한 회원들의 찬반투표에 돌입하겠다는 강경 대응에 대해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등도 원칙론을 고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부는 예정대로 약대 6년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하여 이 달 중순경 발표하기로 하는 등 의사협회의 강경 대응에 정면 돌파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 서남수 차관보는 “모든 단체나 집단이 찬성하는 정책을 만드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인 만큼 원칙에 입각하여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정부에게 주어진 책무이자 의무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한편으로는 의사협회를 자극하는 것은 정책입안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대화도 병행해 나가는 강온전략을 선택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역시 의사협회가 ‘집단 휴진’ 카드를 꺼내는 등 강경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한편 약사회는 약대 6년제를 원칙대로 추진하겠다는 당·정의 방침이 확정된 만큼 의사협회의 강경 대응에 말려들 필요가 없다며 이는 학문의 문제이지 직능간에 대립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더욱이 의사들의 영역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약사의 수업연한 조정에 대해 의원의 ‘집단 휴진’을 운운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만큼 의사협회 회원들에게도 지지를 받기 어려울 것이라며 느긋한 입장이다.
 
이석기 기자([e-mail])
2005-0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