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모델 역할 미흡은 일산병원 흠집내기

일반 종병과 동일여건 분석 타당하지 않다…수가협상 위한 의도적 발표 지적

최근 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밝힌 건보공단 일산병원의 결산 보고 분석과 관련해 일산병원이 건보 모델병원으로서의 일산병원을 흠집내기에 불과하며, 수가협상을 위한 의도적 발표라고 반박해 일산병원과 의사협회간의 갈등이 붉어질 것으로 보인다.

27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 따르면 일산병원은 국민 보건향상과 건강보험제도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유일한 보험자병원으로서, 일반 종합병원과는 다른 운영 특성을 지니고 있다고 밝혔다.
그 결과 2010년 결산결과를 다른 일반 종합병원과 동일한 여건으로 보고, 분석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일산병원측은 "건강보험모델병원으로서 정부 정책사업을 적극적이고 모범적으로 수행해 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산병원은 "2009년부터 현재까지 신포괄지불제도 시범사업, 완화의료 건강보험수가 시범사업을 수행하고 있다"며 "2009년11월부터 2011년 4월까지는 의약품처방조제지원 시범사업 수행, 2010년 5월부터 12월 31일까지 간병서비스제도화 시범사업 등 각종 건강보험정책 시범사업을 수행하고 임상과 연계한 건강보험정책 연구자료를 산출하는 등 수익성에 상관없는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도 상당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산병원은 공단이 직영하는 보험자병원으로서 의료사업 이외에 건강보험정책을 뒷받침하는 임상과 각종 시범사업 그리고 정책연구사업을 수행하고 있다"며 "의료사업에서도 병상운영과 진료비 구성 등 일반병원과는 상당히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의사협회의 주장을 일축했다.

또, "수익성이 낮은 52병상의 재활, 12병상의 호스피스 병동을 운영하는 등 선도적 표준모델로서 병상을 운영하고 있다"며 "일산병원은 기준병실을 4인실 기준으로 88.3%를 운영하고 있고, 반면 상급병실은 11.7% 밖에 되지 않아 구조적으로 다른 병원과 비교할 수 없는 여건"이라고 설명했다.

일산병원은 사업 및 구조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2010년도 결산결과만을 놓고 “재정적자”, “건강보험 모델병원으로서의 역할이 미흡”등으로 일산병원 흠집내기 분석은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의사협회를 비난했다.

일산병원은 또, '건강보험수가가 원가에 미달한다'는 의사협회 산하 의료정책연구소의 의도적 발표는 수가협상 등 건전한 제도발전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