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400병상이상 “정책적 육성”

개방병원 활성화 추진도 병행키로

보건복지부는 일정 규모에 미달하는 병·의원이 전체 요양기관의 46.2%(2004년말 현재)로 포화상태를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400병상 정도의 병원을 적극 육성해 나갈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의원급 의료기관의 병상을 점진적으로 폐쇄하는 대신, 개방병원제도 활성화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복지부는 보건의료정책 방향 중 하나로 의료자원 공급과잉 현상을 최소화하며 진료전달체계 문제점 개선에도 주안점을 두고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급증하는 의료비 부담도 경감시켜 나간다는 목표를 설정, 의욕적으로 추진 중이다.
 
이에 복지부는 400병상 정도를 병원 손익 분기점이 되는 적정 규모로 보고 적극 육성시켜 나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현재 적정규모에 미달하는 소규모 의료기관이 과잉된 상태"라며 "중소병원의 경영난도 수가의 문제이기보다는 급성병상의 공급과잉과 비경제적 생산비용의 구조적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전문가들도 적정 규모에 미달하는 소규모 의료기관들의 경영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의료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의 필요성을 누누이 강조해 왔다.
 
복지부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300병상 미만의 중소병원들은 1차 요양병원으로 전환시키거나, 400병상 정도의 적정규모 병원으로 확충해 나가고, 국내 의료기관의 병상공급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중소병원들을 전문병원 또는 장기요양병상으로 전환시켜 나갈 계획이다.
 
실제로 7월말 현재 병원수로는 우리나라 병원의 83.1%가 300병상 미만의 2차 급성기병상이며, 병상 수로는 54.1%가 급성기병상이다.
 
복지부는 또 7월말 현재 9만3000병상에 달하는 의원 병상을 점진적으로 폐쇄하는 대신, 이를 개방병원제도를 통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석기 기자([e-mail])
2005-0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