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입장서 판단”…”국민호도할까봐 관여”

민주당 보건복지위, 의사협회와 수퍼판매-의계 현안 논의

“민주당은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와 관련해 국민의 편익의 관점에서 판단할 것이며, 어느 한 단체의 손을 들어주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과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가 10시부터 국회 본관 535호실에서 일반약 수퍼판매를 비롯한 보건의료계 현안에 대해 논의를 시작했다.

주승용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는 전국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주요한 안건”이라며 “9월 국회 상정 예정인 약사법 개정안에 앞서 각 의약단체 및 제약협회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이어, “민주당은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와 관련해 어느 한 단체의 손을 들어주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오로지 국민의 편익이라는 관점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주 의원은 결국 판단의 결과에 따라 어느 한 단체는 이득을, 또는 손실을 볼 수 는 있겠지만 특정 단체를 비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재차 피력했다.

이에 대해 의사협회 경만호 회장은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와 관련해 의사협회는 지난 3년동안 호불호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면서도 “외부에서 계속 일반약 약국 외 판매와 관련해 의약단체간의 갈등으로 몰아가는 것이 안타깝다”고 밝혔다.

경 회장은 이어, “의사협회가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와 관련해 목소리를 낸 것은 정부가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와 관련해 안정성을 빌미로 추진 거부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라며 “그것은 사실을 호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목소리를 내게됐다”고 설명했다.

경만호 회장은 또, “모든 일반의약품을 약국 외 판매하자는 것이 아니라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된 가정상비약 수준의 일반약만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고, 편익을 제고하기 위해 약국 외 판매를 하자는 것”이라며 “사실 약의 전문가는 약사가 아닌 의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 회장은 “일반약 수퍼판매 이외 의약분업도 중요한 현안”이라며 “의약분업 10년이 지났지만 객관적인 평가가 없어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의사협회 각 주무이사들이 보건의료 현안에 대한 간략한 브리핑을 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주승용 의원은 한나라당과 정부가 8월 국회에 영리병원 추진 계획을 지적하면서 의료주권을 위해 의사협회가 영리병원 도입 반대를 위한 힘을 실어주기 바란다고 제안했다.

주 의원의 제안에 대해 경만호 회장은 경제자유구역특별법에는 독소조항이 많다고 응답했다.

이후 본격적인 의료현안 논의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한편, 이번 간담회에는 민주당 주승용 의원, 박은수 의원, 김희철 의원이 참석했으며, 의사협회는 경만호 회장, 신민석 부회장, 나현 서울시의사회 회장, 오석중 의무이사, 한동석 공보이사, 좌훈정 의료정책연구소 조정실장 등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