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기관평가 성적 저조가 방만? 노사관계 때문

“성과연봉제 도입 타결 만만치 않지만 최선 다할 것”

건보공단은 기관평가 하락을 방만한 경영으로 결부시키는 것은 핵심을 벗어난 지적이라며 답답함을 감추지 못했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연금공단을 향해 “위기감 없는 방만한 경영”을 하고 있다고 질책했다. 주승용 의원의 이 같은 지적은 지난 1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0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것이다.

자료에 의하면 건보공단과 심평원의 기관평가 결과는 2008년 A에서 2009년과 2010년도 B로 하락했다. 이에 주승용 의원은 “기관장이 위기감을 갖지 않고 임기만 채우다 가려는 태도라면, 복지부 주요 산하기관의 상태는 더 나빠질 수밖에 없다”며 세 기관장 모두 성과급을 반납하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주승용 의원의 이 같은 지적에 건보공단 관계자는 “속내를 모르고 하는 지적”이라며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기관평가 등급 하락은 방만한 경영을 했기 때문이 아니다”며 “기관평가 등급 하락은 성과연봉제 도입이 상대적으로 미흡했다고 평가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성과연봉제를 도입이 쉽지만은 않은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건보공단의 성과연봉제는 2급까지 도입된 상황이다. 노사가 이를 두고 지속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지만 합의를 이루기가 쉽지만은 않다”고 덧붙였다.

즉, 평가등급 하락이 다른 곳에 있음에도 불구하도 방만한 경영을 하고 있다는 지적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한편, 건보공단의 경우는 올해도 노사가 임금인상을 두고 협상을 벌이고 있다. 노사가 이처럼 임금과 관련해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는 것은 사측이 제시하는 인상률 4.1% 때문이다. 사측 역시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점도 협상 타결을 어렵게하는 부분 중 하나이다.

공단 관계자는 “노사가 임금을 두고 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따를 수밖에 없어 사측의 운신의 폭이 적을 수밖에 없다”며 기관이 처한 상황이 녹녹치 않음을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