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승용 의원 “의료장비 수가 차등제 실시해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품질이 나쁜 장비에 대해서는 수가를 적게 주는 ‘의료장비 수가 차등제’를 실시해야 한다”

주승용 의원(민주당)은 22일 노후장비 가운데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장비는 영상 품질이 낮아서 재촬영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아 문제로 지적된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2009년 급여청구 기준으로 요양기관을 바꿔 CT를 재촬영한 경우가 20%(19.9%)인 것으로 드러났고 병원을 바꿔가며 특수의료장비의 재촬영이 늘어나면 건강보험 재정부담 또한 늘어나게 된다는 것.

하지만 심평원은 장비의 품질이 좋거나 나쁘거나에 관계없이 급여를 동일하게 지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주의원은 “영상품질에 관계없이 동일한 수가를 적용한다면, 병원에서는 값이 싼 중고 의료장비 구매를 선호할 것”이라며 차등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