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병 지정 기준, 3차기관 역할 강화에 초점

복지부 “연구와 교육적 역할 강화하기 위해 개선”

‘2011년도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의 기준변화는 3차의료기관의 역할을 좀더 강화하는데 초점을 두었으며 앞으로도 이 같은 맥락의 기준변화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배금주 과장은 21일 ‘2011년도 상급종합병원 지정0평가 의료기관 대상 설명회’에서 “3차 의료기관은 1차와 2차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하며 연구와 교육적 기능이 강화돼야 한다”며 “이번 기준에서 수정된 부분은 3차 의료기관의 기능을 강화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기준의 변화가 3차 의료기관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고민의 변화를 나타내는 만큼 앞으로도 기준은 지속적으로 변화될 전망이다.

변화된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에 따르면 지정기준에 진료기능을 신설하고 내과, 외과 등 필수진료과목을 포함한 20개 이상의 전문과목을 갖춰 진료과목별로 전속전문의 1인 이상을 배치하며 의료서비스 수준은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기관으로 평가한다.

상대평가기준의 변화에 따르면 전문진료질병군의 환자구성 비율을 기존에 5단계로 등급화했을 때 33개 기관이 환자비율 20%이상을 충족해 10점만점을 받아 변별력이 떨어졌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30%이상인 경우 10점을 부여한다.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급종합병원 상대평가기준의 세부적용기준을 살펴보면 전문진료질병군의 환자 구성 상태는 가중치가 60%이며 의사와 간호사 1인당 연평균 1일 입원환자수는 가중치가 각각 20%, 10%이다. 교육기능의 가중치는 10%다.

여기서 교육기능은 흉부외과, 방사선종양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병리과, 핵의학과, 응급의학과 6개과목 중 레지던트가 상근하는 과목의 수다.

이번 설명회에 참석한 각 대학병원의 참가자들은 기준에 대한 질문을 쏟아내며 불합리한 점을 지적하는 등 열띤 관심을 보였다.

충남대병원, 인하대병원, 원광대병원, 경북대병원, 이대목동병원, 가천의대길병원, 을지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가톨릭의료원, 아주대병원 등에서 온 일선 관계자들은 특히 진료실적표에 대한 질문들을 쏟아부었다.

이들은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담당자들에게 “실인원과 연인원을 퇴원환자나 입원환자 중 두개의 기준에서 의료기관 자의대로 선택해 제출하라는 건 자칫 평가의 일관성을 저해할 수 있다”거나 “KDRG 분류오류의 처리에서 모수제외비율을 5%까지 인정하는 건 중증도에 대한 상대평가가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적용되는 것에 비춰볼 때 매우 큰 수치”라고 지적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