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44개 의약외품 약국외 판매 환영하지만 부족해

“직역나눠먹기식 아닌 명확한 기준-원칙 근거한 재분류”

경실련은 15일 복지부가 밝힌 약국외 판매 허용 품목과 관련해 환영과 동시에 품목수를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1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44 품목에 대한 의약외품 전환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우선 경실련은 복지부의 발표에 대해 기존 틀에서 일부 일반의약품의 약국외 판매의 물꼬를 튼 결정임에는 틀림없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경실련은 “한계 역시 명확하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앞으로의 복지부 행보에 따라 국민의 의약품 구매 불편을 해소하고 접근성 제고를 위한 진정성과 의지를 시험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경실련은 이번 44개 품목만으론 국민의 의약품 구매 불편 문제 해결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고 보았다.

경실련은 “44개 품목 중 22개 품목의 경우는 제조사의 생산이 중단된 상태라 숫자를 부풀리기 위한 생색내기용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면서 “44개 품목은 상비약 약국외 판매를 요구하는 자기치료 의약품과는 한참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실련은 직역 나눠먹기식이 아닌 명확한 기준과 원칙에 근거한 재분류와 상시적 재분류시스템 구축을 주문하고 나섰다.

경실련은 “일반의약품의 약국외 판매가 지속가능한 제도가 되기 위해서는 의약품의 재분류가 필요하고 또, 상시적인 의약품 재분류시스템도 반드시 구축되어야 한다”면서 “직역의 이해관계에 의해 좌우되거나 나눠먹기식 논의가 아닌 명확한 기준과 원칙에 근거해 국민의 이익과 입장에 맞추어 재분류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