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하위 20%계층 부담대비 5배 이상 혜택

공단, 세대당 월 1만8623원 납부 9만7,609원 급여 받아

지난해 보험료 하위 20%계층은 부담대비 5배 이상의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2010년 건강보험료 부담 대비 급여비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건보공단은 “분석결과에 따르면 소득계층별(보험료분위)로 소득재분배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세대기준으로 저소득층인 건강보험료 하위 20%계층은 월보험료로 세대당 18,623원을 부담하고 97,609원을 급여비로 받아 5.2배 혜택을 받았다.

반면 고소득층인 보험료 상위 20%계층은 세대당 월보험료 176,707원을 부담하고, 212,615원을 급여비로 받아 1.2배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적용인구 1인당 기준으로 보면, 건강보험료 하위 20%계층은 1인당 월보험료 12,167원을 부담하고, 급여비 54,965원을 제공받아 4.5배의 혜택을 받았고, 건강보험료 상위 20%계층에서도 보험료 57,425원을 부담하고, 급여비 64,390원을 제공받아 보험료보다 1.12배의 혜택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시ㆍ군ㆍ구별로 보면 월평균보험료가 가장 높은 지역은 지역세대의 경우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125,636원)이고, 직장가입자는 서울강남구(135,579원)의 거주자였다. 반면, 월평균 가장 많은 급여비를 제공받은 지역은 지역세대의 경우 전북 순창군(183,802원), 직장 가입자는 전북 부안군(213,823원)이었다.

보험료를 납부하는 가입자 기준 성별을 비교하면, 남자가 87,035원의 월평균 보험료를 부담하고, 160,181원의 급여혜택을 받았고, 여자는 54,507원의 월평균 보험료를 부담하고, 107,108원의 급여혜택을 받았다.

전체 14,573,695세대(직장가입자 포함) 중 보험료부담 보다 급여비 지출이 적은 세대는 7,623,626세대로 52.3%를 점유했다.

보험료보다 1~2배 급여비 지출이 많은 세대는 2,445,333세대로 전체의 16.8%이며 보험료보다 5배 이상 급여비 지출이 많은 세대는 2,143,700세대로서 전체의 14.7%이고, 그 중에서 144,700세대는 보험료부담 보다 급여비가 50배이상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