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약 슈퍼판매, 대통령-장관 상황따라 말 바꿔

주승용 의원 “중앙약심에 정책적 판단까지 떠 넘기나”

일반약 슈퍼판매를 두고 대통령과 복지부장관이 상황에 따라 말을 바꾸며 국민들의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일반약 슈퍼판매에 대한 정부의 오락가락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논란의 배경은 이명박 대통령과 진수희 보건복지부장관이 한 가지 사안을 두고 하루가 다르게 말을 바꾸는 모습 때문이다.

주승용 의원은 “지난 7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복지부가 의약품 슈퍼판매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진수희 장관을 거명하며 사무관이 하는 것처럼 일을 하느냐고 화를 냈다고 한다”면서 “그러나 진 장관도 이 대통령처럼 입장이 왔다갔다 했다는 점에서 오십보 백보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진 장관은 장관내정자 당시 인사청문회를 통해 “의약품을 약국에서만 판매하는 원칙은 유지해야 한다”가 지난 2월에는 소방서, 경찰서, 구청 등 공공장소에서 심야나 공휴일에 판매를 허용하겠다며 기존과는 다른 입장을 보였다.

그로나 지난 3일 복지부 발표에서는 약국만 약을 판매하도록 규정한 약사법을 개정하지 않겠다고 밝혔으며, 이 대통령의 질책 이후인 9일 대정부질문에서는 “국민불편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는 최선의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또 다시 말을 바꾸었다.

주승용 의원은 “지난 10에는 진 장관이 기자실을 찾아 중앙약사심의위원회 논의 후, 필요하면 약사법을 개정하겠다며 입장을 180도 선회했다”면서 “대통령과 장관이 줏대없이 오락가락하는 바람에 국민은 멀미가 날 지경”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주승용 의원은 “의약품 재분류를 중앙약심에 맡기는 것은 슈퍼에서 팔아도 안전한 성분인지, 아니면 부작용이 커서 약사의 관리에 두어야 할지를 결정하자는 것”이라며 “약사법 개정 필요성까지 중앙약심이 결정한다는 것은 대통령 말 한마디에 장관과 복지부가 정책적 판단의 책임까지 과학자들에게 떠넘기는 것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질책했다.

덧붙여 “이 대통령과 진 장관은 자신의 말에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