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국민요구 무시한 복지부에 유감 표명

“상비약 약국 외 판매 관련 빈껍데기만 제시”

경실련이 보건복지부의 국민의약품 구입 불편 해소 방안으로 ‘의약품 재분류 논의’를 진행한다는 발표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복지부는 6월에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개최, 현행 의약품 분류에 대해 재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덧붙여 복지부는 “약사회가 특수장소지정확대방안을 수용하지 않아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당번약국을 활성화하겠다는 약사회 자체 방안에 대해 실효성 있는 이행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복지부의 이같은 발표에 경실련은 “실효성 없는 ‘약사회의 당번약국활성화 방안’을 보안할 대안이나 근본대책 제시 없이 그저 약사회 눈치 보기에 급급해 빈껍데기에 불과한 내용만 밝혔다”며 “상비약 약국 외 판매와 관련한 공식발표를 한 것은 상비약 약국 외 판매를 하지 않겠다는 선언이자 국민 불편 해소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포기각서에 다름 아니다”고 비난했다.

또한, 경실련은 복지부의 이번 발표에 대해 논평할 가치조차 없는 내용이며, 국민을 위한 보건복지 주무부서가 아니라 ‘약사 복지부’ 임을 자임한 것이라는 점에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경실련은 “약 구입 관련 국민 불편해소를 위한 어떠한 기대도 할 수 없다”며 “정부가 국민을 우롱하는 일을 더 이상 반복한다면 국민들이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면서 상비약 약국외 판매를 위한 실효성 있고 책임 있는 대책마련을 다시한번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