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산업 몰락’ 우려 목소리, 엄살이 아니다

요즘 제약업계는 사상 이래 최대 위기가 닥쳤다는 말이 과언이 아닐 정도다. 먼저, 우려했던 리베이트 약가인하 연동제 시행이 막상 현실로 닥치자 제약업계는 그야말로 참담한 분위기다.

지난 19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불법 리베이트로 적발된 7개 제약사의 131품목에 대해 오는 8월부터 최고 20%까지 약가를 인하키로 결정했다.

이 가운데 모 제약사의 경우 16품목이 약가 인하에 적용받게 되면서 무려 400억원 가량의 매출손실이 있을 것이라는 얘기가 업계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지난해 연 매출 2000억원을 넘긴 업체가 16곳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400억원이라는 액수는 실로 엄청난 규모다.

더구나 최근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리베이트 조사 결과가 내달쯤 나올 전망이라 리베이트 약가인하 연동제가 제약산업 전체에 미칠 파장은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다. 알만한 제약사는 대부분 조사를 받은 터라 이번 결과를 앞두고 업계는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이와는 별개로 건강보험 재정 절감을 위해 정부는 제네릭 약가 인하를 추진한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정부의 뜻대로 일이 진행된다면 제네릭으로 먹고 사는 국내 제약업계의 미래는 더욱 암울하다.

건강보험 재정 악화에 대한 정부의 근심이 이해는 간다. 불법 리베이트와 같은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겠다는 의지도 좋다. 그러나 정부가 정책을 추진하는데 앞서 산업에 미칠 파장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썩 믿음이 가지 않는다.

국내에서 제네릭 약품은 마치 범죄의 온상인양, 정부나 보험단체는 물론 리베이트 관련기관까지 조사나 핍박의 대상이 되고 있다. 제네릭의 정체성 조차 잊고 있는 듯한 양상이다. 만약 제네릭이 사라지게 되면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존재할 수 있을까?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들은 건강보험 재정과 국민의 약가부담을 덜어 주기위해 정부와 건보기관은 물론 의사들까지 나서서 제네릭 약품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이러다가는 국내 제약산업이 몰락하고 말 것이라는 업계의 아우성을 정부가 흘려듣지 않길 바란다.